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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오류 최소화"…관세청,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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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수입신고 오류 최소화"…관세청,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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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업체별 일반현황, 유의 사항, 기타 정보 등 제공
    지난해 8296개사 정보 열람…납세 285억 오류 정정

    납세신고도움정보 사용 이미지. 관세청 제공납세신고도움정보 사용 이미지.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20일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해 세금신고와 관련해 오류가능성이 있거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나 개별 공문을 통해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각 업체의 수출입 실적·감면·체납 등 일반현황을 비롯해 과세신고, 품목분류(HS), 환급 등 유의 사항과 법 개정사항, 절세 정보 등 기타 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업체별로 접속해 자사의 도움정보를 자율열람하고 그간 수입신고한 내용 중 오류가 확인되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세관도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공문으로 개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업체는 오류 점검 결과를 30일 이내(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 필요시 90일까지 연장 가능)에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하면 정정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과 공문을 통해 도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는 8296개 업체가 도움정보를 열람하고 이 중 364개 업체가 납세오류를 스스로 정정했다. 지난해 정정금액만 285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관세안심플랜'의 한 축인 납세신고도움정보 서비스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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