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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환경피해 35명 신규 인정…누적 87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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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석면 환경피해 35명 신규 인정…누적 87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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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제2회 석면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 개최 결과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
    석면 환경피해자 35명이 신규로 인정돼 누적 피해자 수가 8758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2011년부터 석면의 환경성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석면피해구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20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의장에서 '2026년도 제2회 석면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열고 총 132명의 심의를 진행, 35명에 대한 석면분야 환경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1명을 피해자로 신규 인정하고, 기존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 중 10명은 건강 악화 등에 따라 질환변경 또는 등급조정을 인정했다. 아울러 석면질병에 걸려 사망했으나 생전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4명의 유족을 대상으로 석면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또 기존 피해 인정을 받고 유효기간(인정 후 5년)이 만료되는 28명은 갱신을 인정했다.

    올해 1월까지 석면피해를 이미 인정받은 321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생활비, 장례비 등 석면피해 구제급여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결과로 석면피해 인정자는 누적 8758명, 지급될 구제급여는 총 2484억 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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