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오후 광주지검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아름 기자 광주지검이 기존 '보완수사 요구' 방식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검찰이 주도하는 '직접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검찰이 개별 사건에 대한 설명을 넘어 수사 방식이라는 제도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검·경 수사권 재편 논쟁 속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광주지검장 "검찰 보완수사에 대한 오해가 너무 깊어"
김종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완수사 기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지검장은 "보완수사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범죄 피해자에게는 마지막 보호망이 되고 범죄자에게는 법망의 빈틈을 메우는 촘촘한 그물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검장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실질적인 재검토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완수사 요구는 이미 한 번 판단을 내린 수사기관에 '당신이 틀렸으니 다시 해보라'고 요구하는 구조"라며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2차, 3차 요구가 반복돼 사건이 지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서는 현실적으로 보완수사 요구 방식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경찰에 사건을 다시 보내 추가 수사를 기다리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있느냐"며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는 것은 구제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할 경우 검찰에는 이를 강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의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는 검사의 수사개시를 막아 확증편향을 통제하는 데 있는데 이는 수사개시권 폐지로 달성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를 통한 증거 보강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충실하라는 검찰 개혁 취지와도 정확히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지검장이 직접 나와 이례적 '제도 설명'…왜?
이번 간담회는 특정 사건이 아닌 보완수사 제도 자체를 주제로 지검장이 직접 설명에 나선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검장이 직접 '보완수사 요구의 구조적 한계'와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수사권 재편 논의에 대응한 공개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보완수사 기능의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지만,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수행하는 방식까지 허용할지를 두고는 형사사법 체계 내 권한 배분과 통제 장치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에서 검찰 개혁 후속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나왔다는 해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 등 이른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사법개혁 3법과 행정통합특별법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본회의 일정까지 앞당기며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보완수사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지역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기소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사건이 있을 수 있어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서도 "권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별도의 제도 설계 문제"라고 설명했다.
경찰 "협의로 보완해왔던 것…직접 수사 확대는 권한 문제"
일선 경찰 수사 현장의 시각은 검찰과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광주지역 한 경찰 간부는 "보완수사 요구가 오면 협의를 통해 보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큰 충돌이 있는 구조는 아니다"며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경찰이 완벽한 수사를 해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경찰 내부에도 재검토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십 년 동안 수사 현장에 몸담았던 경찰 관계자도 "보완수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수사 지휘 구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취지와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가 실무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체감과는 차이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이 오면 대부분 협조해 왔다"며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권한 구조 문제와 연결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모두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그 방식과 범위를 두고는 인식 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이어져 온 검경 역할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