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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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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노컷대련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구경북 통합 보류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통합 불발에 대한 책임 공방이 있었고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의총에서는 원내대표 그만두겠다 이런 선언까지 하기도 했는데 내부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복잡한 계산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있는데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취재를 하셨습니다.
◆ 장성철> 다 설들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경북도지사 나가겠다고 했었는데 원내대표직 하면서 그 얘기는 쏙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의도에서 특히 국민의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장동혁 대표랑 짬짬이해서 송언석 원내대표를 경북도지사로 공천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에 반대하는 게 맞다. 이거 통합되면 안 되잖아요.
◇ 박재홍> 경북 김천이 지역구니까.
◆ 장성철> 그렇지요. 경북도지사로 추천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대구 쪽 중진 의원들 경북 중진 의원들 만나서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막 이런 식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대구시의회에서 우리는 통합 반대일세 하면서 성명을 낸 걸 갖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시위해서 반대하는데 우리가 왜 이걸 통합해 이건 보류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거기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 박재홍> 대구가 지역구인.
◆ 장성철> 대구시장 지금 출마하고 있잖아요. 대구시장을 만들기 위한 대구시의회 차원의 어떤 작업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시 의장이 지금 추경호 의원의 그 지역구의 시의원이야. 그리고 그분이 추경호 대구시장 선거 캠프의 좌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돼야 되는데 통합되면 상대적으로 이철우 주호영 이런 사람들이 더 인지도가 높은데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거기에 대구시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완전히 지금 추경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총대를 멘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나서서 이것을 무산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쫙 도니까 갑자기 추경호 의원도 아니야 나도 통합 찬성이야 이렇게 성명을 낸 거예요.
◇ 박재홍> 뒤늦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장성철> 네. 그래서 지금 중진 의원들 간에 기싸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 지금 대구와 경북의 통합 문제를 난장판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지금 민주당이 대구 TK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불발된 거를 불 지르고 있어요.
◇ 박재홍> 민주당이요?
◆ 장성철> 네. 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지금 전남하고 광주랑 빠른 통합 추진에 합당한 지원이 더 있어야 된다. 당초 20조 주기로 했는데 TK 안 됐잖아. 그리고 충남하고 대전 안 됐잖아. 그러니까 호남 광주에 10조 더 줘 30조 줘 이걸 가지고 경북매일에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쓴 거예요.
◇ 박재홍> 경북매일?
◆ 장성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TK 민심을 또 막 부추기는 거 아니겠어요?
◇ 박재홍> 그래서 영남일보에서 오늘 1면 이렇게 나왔어요. 야는 막았고 여는 눈 감고 또 누군가는 딴지 걸었다. 캄캄한 미래에 우리는 묻는다. TK 통합법 불발 책임을. 2, 3면에 계속.
◆ 장성철> 그러니까 지금 TK가 통합되면 보다 더 막대한 지원이 와서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메가시티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중진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목적을 위해서 통합이 무산됐으니까 영남 일부에서는 거의 민주주의가 죽었다 이런 쪽으로.
◇ 박재홍> 검은색이에요. 1면을 검은색으로 하고 저렇게 강하게 쓰는 거는 엄청난 거지요.
◆ 장성철>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난장판이에요. 다 그냥 영남 쪽 중진 의원들이 당은 상관없이 자신의 시장 될래 도지사 될래 이거 가지고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 박재홍> 왜 정치를 하는가.
◆ 장성철> 그렇지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현근택 전 부원장님 대전충남도 안 됐습니다.
◆ 현근택> 거기는 예전에 원래 국민의힘에서 하자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강훈식 판 깔아주냐 반대하는 거잖아요.
◇ 박재홍> 그게 다예요?
◆ 현근택>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강훈식 나오면 선거 질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강훈식 나오든 말든 우리가 해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통합을 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권한도 준다. 서울시만 한 권한을 준다는 거거든요. 특별시로 만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아까 대전충남은 말씀처럼 국민의힘에서 먼저 발의했던 거고. 그러면 대통령이 하니까 반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했을 때는 찬성.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 말씀처럼 대구경북도 누군가 도지사 하려고 누군가 시장 하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지 사실 본인들의 자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주전남도 마찬가지예요. 광역시가 줄어들거든요. 광역단체장 자리가 하나 줄어드는 거예요.
◇ 박재홍> 자리가.
◆ 현근택> 그렇지요. 줄어드는 거죠. 어쨌든 한 자리밖에 안 되니까 두 자리가 합쳐져서. 그 대신 권한과 예산을 주면서 지역을 좀 더 지금 지역 소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줘라. 아까 10조 더 달라는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원래 3분의 1로 나눠야 되는 건데 예산을 나눠야 되는 건데 둘은 안 됐어요. 제가 됐어요. 그럼 차라리 저는 오히려 두 군데 거 다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찬성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광역 자리 하나 없어지고 이런 걸로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당연히 혜택을 줘야죠.
◇ 박재홍> 원래 논의를 약간 제일 늦게 뛰어든 전남광주가 그냥 확 진행해 버리고 대전충남도 안 되고 대구경북도 안 되고.
◆ 서용주> 제일 처음 시작했던 대전충남이 사실상 불발되면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통합론에 대해서는 완전 면을 구겼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영남일보 1면을 보면 부끄러움을 느낄까 싶어요. 반대했던 의원들이. 지금 찾아내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본인들의 자리에 급급해서 그 지역의 어떤 유권자들이 표를 받아서 선출직 공직자가 됐고 공직이라는 그 무게감을 안다면 자기 자리 때문에 대구경북의 백년대계가 될 수 있는 이 통합을 반대해요? 이런 분들은 사리사욕에 잡힌 소인배잖아요. 공직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이건 색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떤 주호영 의원이 여기에 통합론자고 이철우 경북지사도 통합론자라서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고 찾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이 정치권에서는 사리사욕만 챙기는 아주 나쁜 소인배 같은 사람들이에요. 대전충남도 제가 세게 얘기하면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 두 분들 처음에 얼마나 압박했어요. 대전충남 해야 됩니다 했던 걸 대통령이 받았어요. 그래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정치적 셈법 때문에 못하겠다. 이분들도 소인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저는 꼭 남의 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당이 이랬다면 우리 당의 선출직 공직자도 똑같이 비판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 박재홍> 아무튼 지역 통합 문제 초반에는 굉장히 크기가 커질 것으로 보였었는데 지금 굉장히 줄어든 상황인 것 같고.
◆ 장성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대통령이 깔아놓은 판에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메시지 냈잖아요. 당에 대해서 확실하게 당 역할 잘하고 있어 막 칭찬하면서 국정 운영 주도권에 대한 자신감을 그냥 이렇게 가감없이 표현하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내가 딱 통합 문제 꺼내니까 TK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다. 분열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대통령께서 고단수 정치를 상당히 잘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 박재홍> 뉴 이재명.
◆ 장성철> 뉴 이재명.
◆ 현근택> 저는 그거에 약간 반박하고 싶어요.
◆ 장성철> 뭘 반박해요?
◆ 현근택>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이걸 알고 있던 것처럼 광주전남은 통합이 되고 대구경북은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누가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될 것처럼 미리 알고 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받느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거를.
◆ 장성철> 그걸 의도해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중지란 하는 거 아니냐.
◆ 김종혁> 이게 원래는 지난 총선 때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냐 하면 메가시티 서울 얘기가 있었어요. 고양하고 합쳐지는. 김포하고. 제가 고양에 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서울이나 고양시는 바로 붙어 있는데 이게 행정 낭비하고 경제적 비효율이 엄청나거든요. 지하철도 가다가 구파발에서 돌아가잖아요. 또 대화까지 가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울경 메가시티 그다음에 광주전남 메가시티 그때 다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또 민주당이 반대했어요. 봄이 오면 메가시티 만든다는 게 말이 돼? 하면서 굉장히 공격했었거든요.
◇ 박재홍> 목련이 필 때.
◆ 김종혁>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더 구체화되고 있어서 방향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점점 시골에 인구는 줄어드는데 행정이 서로 나뉘어 있음으로 주는 불편함과 비효율이 크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이거 자리 때문인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시장 도지사 두 자리인데 공교롭게도 여기 경북 다 우리 거고 충남도 다 우리 건데 이거를 다 하나씩 줄여? 이렇게 되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끼리 나눠 먹을 파이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 서용주> 창피해 죽겠어요, 보고 있으면.
◆ 장성철> 죽지는 마세요.
◇ 박재홍>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맥 소장님 얼굴 표정이 살짝 바뀌었는데 공취모. 논란이 됐던 공소 취소 특위 모임인데 이게 민주당이 공소 취소 특위를 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취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두고 김기표 의원은 이거 공취모에 찬성했다가 다시 빠지겠다고 했어요. 당에 생기는데 계파 대립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우려가 있거든요. 맥 소장님 일단 맥을 잡으세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식·결의대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서용주>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 공취모에 대해서 평론을 했는데 공취모라는 취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시민 작가께서 얘기할 만큼 미친 짓은 아니다. 사실 그 내용은 조작 기소가 있는지 여부를 국정조사를 통해서 가리고 조작 기소가 명백히 있었다면 이 부분은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리의 흐름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당내에서 사실 그런 가치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 그게 당연히 원래 정당이라는 게 모임 체제인데 그래서 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조금 단어 문제 네이밍 공소 취소라는 네이밍이 직접적으로 사법부에 뭔가 압력을 가한다는 오해는 줄 수 있으나 내용 부분들은 그렇게 비판할 여지는 아니고 계파 모임이나 하는 것도 당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외부에서 간섭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이루어지고 이게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제가 봤는데 지금 정상화 되잖아요. 당에서 이 공소 취소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 취소를 공식화하니까 의원들이 하나둘씩 입장을 밝히면서 공취모라는 그 결속 모임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정리가 되는 거지요.
◇ 박재홍>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 서용주> 그러니까 당 안에서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자꾸 바깥에서 참전하니까 이게 계파의 어떤 갈등의 소지로 쓰이는 것인데 당의 일은 당에 맡겨 놓는 게 좋다.
◇ 박재홍> 그런데 처음에 한 85명이었다가 한 105명인가 106명까지 커졌다가 다시 또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 서용주> 제가 봐서는 한 30~40명 정도로 줄어들 것 같아요.
◇ 박재홍> 이게 지금 105명까지 됐다가 거의 30명대로 줄어들 것이다?
◆ 서용주> 그렇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최고님?
◆ 김종혁> 저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거는 확실하게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미친 짓이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재판을 하다가 살인죄로 재판하다가 진짜 진범이 잡혔어. 그러니까 이거 공소 취소해야지. 이 사람 살인범 진범이 잡혔으니까.
◇ 박재홍> 수사가 잘못된 거니까?
◆ 김종혁> 그렇죠.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말이죠. 공소 취소 모임이라고 먼저 이름을 딱 박아놓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국정조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보니까 이거 대통령에 대해서 뭐가 수사가 잘못됐네. 그러니까 공소 취소해야지라고 주장하는 게 원칙이지 공소 취소라는 거에 이름을 딱 걸어놓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한다는 거는 공소 취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는 그냥 구색을 갖춰 놓고 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앞뒤가 완전히 바뀐 것이고 이거는 삼권 분립에 대한 모독이에요. 국회의원 배지 달면 이런 거 다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거 대상이 누구예요? 또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 센 사람을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짓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정말 이름 박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반민주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삼권 분립 훼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가서 막았던 45명 못지않게 이 사람들도 완전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 박재홍>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 현근택>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로 따지면 당의 공식 기구냐 개인 조직이냐 병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의 공식 기구가 되면 사실 이거는 당의 비공식적인 기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당내 공부 모임이나 연구 모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당의 공식 구호 명칭은 윤석열 독재 정권하 조작 기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하에서 조작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거라 저는 사실 저도 공소 기각 판결 받았는데 이런 데서 조사해 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되게 많거든요.
◇ 박재홍> 그런 사례가?
◆ 현근택>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기소가 잘못됐으면 공소 취소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절대 안 해요. 무죄 나거나 공소 기각 나도 절대 사과 안 해요. 무죄 나도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다 이러고 제 것도 공소 기각됐는데도 다시 수사권이 있는 데서 수사하면 되죠 이래요. 제가 1년 동안 수사받고 2년 동안 재판받았는데. 사실은 원래 만약에 안 되는 거면 공소 취소 빨리빨리 하는 게 낫죠.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봐요.
◆ 장성철> 이런 식으로 이용될 수가 있잖아요. 오늘 검찰이 지금 돈봉투 수수 허종식 윤관석 임종석 상고 취하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 민주당 쪽 인사들 그들을 봐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공소 취소라든지 상고 취하라든지 이런 것이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서 조작기소 실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근택> 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도 상소 안 했어요.
◆ 장성철>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랑은 좀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 현근택> 그러니까 검찰이 무조건 그동안 항소하고 이래 왔는데.
◆ 김종혁> 나경원 안 한 건 대장동 사건 항소 취소 안 해서 눈치가 보이니까 안 한 거예요.
◆ 현근택> 그러니까 여권 인사들만 봐준다 이 얘기가 아니라 패스트트랙 다 안 한 거잖아요.
◆ 장성철> 권력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주는 게 맞는 것이냐.
◆ 현근택> 무조건 항소하는 게 더 문제죠. 1심에서 만약에 판결받았으면 받아들이면 되죠. 무조건 항소해서 그러면 끝까지 가야 해요?
◆ 장성철> 검찰은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게 목적으로 있는 집단이잖아요. 판사들이 무죄 줬다고 그럼 항소 안 해요? 그럼 검찰이 왜 있어요?
◆ 현근택> 오히려 기소하지 말았어야죠.
◆ 김종혁> 무조건 항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 다 항소 안 하고 있어요. 여권에 있는 권력자들. 일반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 서용주> 데이터를 보면 이게 우리가 정치인이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검찰이 일반 사건에 대해서의 어떤 항소 포기 부분들도 곧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따지고요. 저는 법률심을 따지는 대법원에 대한 상고 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윤관석 허종식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분들 여기는 위법 증거 수집이잖아요. 법률적으로 따질 게 없어요. 위법을 저지른 증거로 해서 이게 판결이 무죄가 나온 거면 이걸 상고 가서 대법원이 어떻게 따집니까? 뭘 따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인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준다 하는데 일단은 저는 올해 전체적으로 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개선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한번 통계치를 뽑아놓고 나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 현근택> 제가 추가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위법 수집 증거가 되면 그러니까 판례에서 이미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고 있는 거 명백한데도 검찰이 그냥 따르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 사건도 말씀드리잖아요.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무조건 이 대검 예규는 법규성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검찰이 인정 안 해요. 그런 건 저는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검찰들은 법원에서 헌재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주장대로 그냥 한다로 간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위법 수집 증거 같은 거예요. 판례에서 분명히 위법 수집 증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검찰에서는 아니야 우리가 옳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죄 받았어. 그럼 책임져요? 처벌 안 받아요. 책임도 안 져요.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구속된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도 검찰 중에 처벌받는 사람이 없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대법원이나 아니면 헌재에서 이거 위법 수집 증거야 아니면 이거 법규성이 없어라고 수없이 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따른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항소하면 안 되고요. 그런 거 당연히 처벌해야 돼요.
◆ 장성철> 한마디만 드릴게요.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 받고 또 상고도 취하하고 이렇게 당했는데 그것이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무죄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봉투 돌려서 처벌받은 의원들도 있잖아요. 감옥에서 징역 생활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돈봉투 돌린 건 사실이잖아요. 본인은 송영길 대표는 몰랐다고 하지만. 그것을 그냥 다 무죄 받았다고 그래서 다 모든 것이 조작이고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해서 정치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 현근택> 송영길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반론하는 것 같고요. 자기는 어쨌든 실체적으로도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제 사건도 말씀드리면 자꾸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10년 치 카카오톡을 다 털어서 그중에 딱 한 문장 가지고 해요. 그건 분명히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건에서 10년 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중에 딱 한 문장 가지고 관련된 거를 증거로 제시해요. 그런 건 당연히 저는 이거는 처벌 사유 된다고 봐요.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 김종혁> 그럼 예를 들어서 한마디만 할게요.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죄에 대해서 무죄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판결 뭐라고 그랬어요? 위증 교사한 건 맞는데 고의성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일반 상식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법 왜곡죄입니까? 법 왜곡한 겁니까?
◆ 현근택> 위증 교사했다는 게 맞다는 거는 지금 잘못 얘기하신 것 같고 그 녹취록 보시면 위증 교사 없어요.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
◆ 김종혁> 판결에서 교사한 것은 맞으나 고의성은 없다고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교사한 건 맞으나.
◆ 현근택> 교사한 게 맞다고 그랬어요?
◆ 김종혁> 네.
◆ 현근택> 위증 교사가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그랬죠.
◆ 김종혁> 아니, 판결문에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자기 사법 논쟁이 길어져서. 부동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까지 전산을 확대해서 값비싼 농지 가격 때문에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돼서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는데 여기에 김재섭 의원이 등장합니다. 김재섭 의원이 정원오 성동구청장 가난하게 떴던 0세 2세 때 논밭 600평을 매매했다. 농지 투기 1호로 정원오부터 조사해야 된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맥 소장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면접 앞둔 예비 후보들. 연합뉴스◆ 서용주> 이게 김재섭 의원이 그래도 서울시장 선거에 뭔가 역할을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또 김재섭 이것을 개인적으로 알고 이런 참전은 안타까워요. 팩트를 알고 들어와야 된다.
◇ 박재홍> 팩트가 틀렸어요?
◆ 서용주> 팩트가 뭐냐 하면 정원오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게 0세, 2세 때 받은 것인데 여기가 맹지고 여러 차례 매매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법규상으로도 그냥 96년 이전에 매입된 이 농지에 대해서는 이게 실 경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부분과 연결을 시키는 거는 조금 과한 정치 행위다. 그래서 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부분에까지 손을 대는 것들은 농지를 정말 또 하나의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용서치 않겠다 그런 의지니까 이거를 서울시장 선거에 이용하다가 오버페이스 하면 별로 안 좋다.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성철> 그런데 농지를 샀던 68년도 이전에도 농지 개혁법이 시행 중이었고 그 법의 취지나 원칙도 자경 원칙이란 말이에요.
◇ 박재홍> 농사를 지어야 된다.
◆ 장성철> 네. 농지를 샀으면 농사 지으려고 사야지 투기 수단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 서용주> 맹지라니까요.
◆ 장성철> 맹지라도 그럼 팔았어야지.
◆ 서용주> 내놨는데 안 나갔대요.
◆ 장성철> 그럼 더 싸게 내놨어야지 빨리 공직자라면.
◆ 서용주> 지금 곧 전국에 내놓는대요.
◆ 장성철> 빨리 내놓으라고 하시고.
◆ 서용주> 안 산대.
◆ 장성철> 저는 정원오 구청장이 처음 이런 광역단체장 도전하시면서 부적절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거는 정치적인 논쟁거리거든요. 검증 차원에서 제기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나서요.
◇ 박재홍>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엄중조치하겠다.
◆ 장성철> 정치적인 논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이걸 가지고 논쟁을 붙어야지 의혹 제기한 거 가지고 법적 조치한다고 그러면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못된 것만 배웠다. 제 말이 맞지요?
◇ 박재홍> 현 변호사님, 정원오 구청장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김재섭 의원이 잘못한 겁니까?
◆ 장성철> 법적 조치를 이렇게 한다는 게 맞아요?
◆ 현근택>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면 당연히 조치해야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거 국면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명예훼손이 아니고 선거 때문에 선거법이거든요. 선거 과정인데 어쨌든 낙선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선거법으로 막 계속 위반하고 있는데 참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장성철> 경자유전의 원칙인데 0세 사람이 어떻게 농지를 소유합니까?
◆ 서용주> 그게 법률상으로는 소유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일단은 처분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김재섭 의원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이쯤 하고 이쯤 하고 빠져라.
◇ 박재홍> 한 3분 남았는데 계양을 출마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 일단은 송영길 전 대표도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더군다나 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굉장히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될지.
◆ 장성철> 이미 정리 끝났어요.
◇ 박재홍> 어떻게 아세요?
◆ 장성철> 우주의 기운이.
◇ 박재홍> 우주의 기운이 어디로 가고 있어?
◆ 장성철>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배지 한 번 더 달아야 되겠다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보다 더 큰 꿈이 있단 말이에요. 당대표도 나갈 수 있고 총리도 할 수 있고 대선 나갈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청와대나 최고 지도자의 뜻과 의지에 반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것 같고.
◇ 박재홍> 계양을로 안 간다?
◆ 장성철> 대승적으로 연수가 좀 더 어렵지 않냐. 내가 가서 승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치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내가 제대로 뒷받침하겠다.
◆ 서용주>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장성철> 이런 선언을 곧 할 것 같아요.
◆ 서용주> 아니고요. 세 가지를 따질 거예요. 민주당의 김남준 전 대변인과 송영길 전 대표가 나가는 게 우리 당에 누가 도움이 되느냐 판단할 거고 두 번째는 인천 계양 주민에게 누가 더 도움이 되느냐. 세 번째는 사실상 송영길 전 대표에게 정치적 도의적으로 뭐가 맞느냐. 저는 이 세 가지를 판단해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래서 현 변호사님 어떻게 정리됩니까?
◆ 현근택> 모르겠어요. 두 분이서 정해야 되는데.
◇ 박재홍> 진정한 정치인이시네.
◆ 현근택> 저는 사실 지금 당직도 없고.
◇ 박재홍> 겸손하셔.
◆ 장성철> 지금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 현근택> 송영길 전 대표도 보니까 엊그제 어디서 보니까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강하세요.
◆ 현근택> 강하셔서 사실은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로 정하든지 인천에 또 하나 비니까.
◆ 김종혁> 그게 가위바위보 할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라는 게 도의가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 송영길 대표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가 갖고 있던 계양 4선 5선 하던 지역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 바로 거기 물려줘서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가 있어야죠. 다시 돌아와서 자기 지역으로 돌아오겠다는데 그거를 자기 비서관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초년병인 사람을 보내서 그걸 가져가겠다고 얘기하면 정치 도의상 그게 말이 됩니까?
◆ 현근택> 가위바위보는 죄송하고요. 그런데 아까 김종혁 최고위원 얘기 중에 말을 잘못한 게 있어서 위증은 있으나 교사는 없다예요. 위증은 있으나 교사의 고의는 없다지 위증 교사는 있으나 고의가 없다는 아닙니다. 그거는 정정하세요.
◆ 김종혁> 위증은 있으나 교사는 없다.
◆ 현근택> 위증은 김진성 씨가 한 거고 교사는 이재명 대표가 안 했다는 얘기죠. 위증은 했지만 위증 교사 고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위증 교사는 있는데 고의는 없다고 잘못 해석하셨다고요.
◇ 박재홍> 그 부분은 나중에 나가셔서 다시 한번 챙기시고 오늘 대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주 전 대변인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 서용주, 김종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