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희준 검사(왼쪽)와 김동희 검사. 연합뉴스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현직 검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이 수사에 나선 이래 현직 검사들을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이날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를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엄 검사는 부천지청장이었고 김 검사는 차장검사였다.
형사3부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쿠팡CFS 관계자들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엄 검사 등이 이에 반대하면서 충돌을 빚었다.
문 부장검사는 엄 검사 등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쿠팡CFS 등을 압수수색할 때 김 검사가 사전에 쿠팡 측 법률 대리인에게 관련 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엄 검사 등은 기존 판례 등을 토대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을 뿐이며 외압은 없었으며, 수사 정보 유출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특검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재검토해 지난 3일 쿠팡CFS 전·현직 대표를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쿠팡CFS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꿨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은 정황을 확보했다. 또 근로자 40여명이 1억2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특정했다.
쿠팡CFS를 재판에 넘긴 특검은 부천지청의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검은 엄 검사 등이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엄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했다. 엄 검사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출석해 쿠팡CFS 퇴직금 사건 주임 검사인 신모 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외는 위증에 해당한다며 엄 검사를 고발했다
쿠팡 사건을 마무리한 특검은 조만간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도 종결할 계획이다. 특검의 활동 기한은 오는 3월 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