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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저질러도 버젓이 활동…범죄이력 체육지도자 222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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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성폭행 저질러도 버젓이 활동…범죄이력 체육지도자 222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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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 감사 보고서 공개
    학교폭력 가해선수 대회 참가 제한 등 관리 부실
    "이기흥 前체육회장, 정관어기고 기구 자의적 구성"

        
    폭행과 성폭행 등의 범죄로 체육 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222명이 2024년 말까지 4년 넘게 학교 등 현장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단체에서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발담당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국가대표 지도자에 지원해 선발된 사람이 7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 감독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2020년 8월 범죄경력자가 제재를 받는 기간에는 체육회에 지도자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한 체육지도자만 지도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대한체육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6년째 이런 제도의 시행을 지연시켰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폭력과 성폭행 등 범죄로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취소된 222명이 학교 등에서 지도자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관련자 소명 등 사실관계 확인 후 등록 금지 등 신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체육단체 간 징계정보 공유를 소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10여 년 동안 장애인체육회에서 영구등록 제재 등을 받은 지도자 8명이 체육회를 옮겨가며 지도자 활동을 이어간 문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학교폭력 가해 선수에 대한 대회 참가 제한 등 사후 관리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체육회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가해 학생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자료의 확인 없이 선수들의 서약서에만 의존한 결과 학교폭력 사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고, 2022~2024년 152명의 학교폭력 가해 이력 선수들이 29개 종목단체에서 1회~13회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방식에 불공정한 측면이 있고, 선수 선발 과정에서 선수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안도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29개 종목 단체에서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방식 결정과 후보자 평가를 담당하는 이사 및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 70명이 해당 직을 유지한 채 국가대표 지도자에 지원해 선발됐다.
     
    지도자 선발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고 절차적 불공정의 우려가 큰 데도 체육회가 방치를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아울러 이기흥 전 체육회장이 정관을 위반해 이사회와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를 자의적으로 구성했다고도 밝혔다.
     
    감사원은 "전 체육회장은 제41대 회장 취임 이후 자신 또는 선거캠프 인사들이 추천한 후보로 이사회를 구성해 올림픽 종목 단체를 대표하는 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의무화한 정관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이 전 회장이 문체부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예산 규정을 개정한 후 행사성 예산을 2022년 13억 원에서 그 다음해 24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 부담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 전 회장이 불필요한 자문 기구를 다수 구성하고 문체부가 설치를 반대하는 직위를 편법 운영하는 등 부당하게 조직을 운영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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