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제공 국립중앙도서관과 저작권 관련 기관들이 웹툰·웹소설 등 연재형 웹콘텐츠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연재형 웹콘텐츠의 합법적 유통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웹툰과 웹소설 등 K-콘텐츠 핵심 장르로 성장한 연재형 웹콘텐츠 산업에서 불법 복제와 유통 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떠오른 데 따라 마련됐다. 불법유통은 창작자의 수익을 침해하고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체계(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를 활용해 콘텐츠 유통 이력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UCI는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로,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의 합법적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불법 유통 경로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연재형 웹콘텐츠에 대한 UCI를 발급하고 불법유통 모니터링에 활용할 데이터를 제공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UCI 발급과 관리, 기술 지원을 맡아 시스템 운영을 총괄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유통 모니터링과 적발 시 시정조치 등을 통해 창작자 권리 보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 정기회의를 열고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김희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지난해 9월부터 웹툰·웹소설에 정식으로 발급된 UCI가 건강한 콘텐츠 창작과 유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번 협력이 창작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콘텐츠 유통 질서 확립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