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포항CBS <이슈철가방> FM 91.5 (금 13:05~13:30)
■ 진행 : 주재원 한동대 교수
■ 대담 : 김은주 포항시의회 의원
◇ 주재원> 안녕하십니까. 주재원입니다. 최근 포항 흥해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10대 소년이 통근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사고가 난 곳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평소에도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또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야 할지 오늘은 포항시의회 김은주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 주재원> 요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은주> 감사합니다.
◇ 주재원>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사고 발생이 2월 13일이었죠. 설 연휴를 앞두고 13살 초등학생, 아마 올해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원님께서 사고 경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김은주> 먼저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고는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이인지구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13살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 쪽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돼 있으니까 이를 피하다가 통근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도로 가장자리 차선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행정 예고된 지역이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주재원> 불법 주정차가 갓길에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세워져 있던 차량들을 피하기 위해 1차선으로 들어오다 통근버스에 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건데, 결국 불법 주정차가 없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평소에도 불법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던 장소라면서요.
◆ 김은주> 제가 오늘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입주가 시작되면서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권이 이양되지 않고 아직 조합 측에 있기 때문에 포항시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거나 해도 행정적으로 법적인 규제가 없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포항시의회 김은주 의원◇ 주재원> 관리권이라고 하면 결국 아파트 단지 조합이 시에 관리 권한을 넘기는 행정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완전히 넘어가야 포항시에서 공식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은주> 그렇습니다. 이인지구 시행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한 뒤 도로나 공공시설 같은 것들을 공용 개시라는 절차를 통해 우리에게 인계 인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4년과 2025년에 두 번 공용 개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시설이 완공되지 않았거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받으면 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 주재원> 그 순간부터는 시의 책임이 되는 거죠?
◆ 김은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도 하자 없이 완벽하게 완공된 다음에 받겠다는 입장이었고, 이양이 늦어지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 주재원> 어떻게 보면 공백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겠네요.
◆ 김은주>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 주재원> 일반적으로는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이동 단속 차량을 운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할 수 없었던 곳인가요?
◆ 김은주> 법적으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에는 포함됩니다. 누구나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단속을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권이 이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조합 소유의 땅이고 우리가 단속이나 시설 설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주재원> 실제로 차량들이 다니는 도로 기능을 하고 있지만 포항시로 권한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상태라 단속 가능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는 말씀이군요.
◆ 김은주>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담당 부서는 공용 개시가 되지 않았고 관리권이 이양되지 않은 상태라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조합 측에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 등을 설치하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 주재원> 하지만 그런 조치만으로는 법적 강제력을 갖기 어려웠던 상황이군요.
◆ 김은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용 개시를 조금 서둘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은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조합도 하자 부분을 빨리 마무리했어야 하고, 포항시도 민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적극 행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 사연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확인해보니 하자와 협의 문제로 관리권 이양을 못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서둘렀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주재원> 행정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안전 문제인 만큼 조합에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사고현장 도로. 유가족 제공◆ 김은주>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요 도로만이라도 먼저 이양받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와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안타깝게 숨진 뒤에야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부모님이나 시민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 주재원>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폈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포항시는 조합이 하자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뒤 넘기길 원했고, 조합도 빨리 넘기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 김은주> 도시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항시는 받는 순간 책임을 져야 하고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상태에서 받겠다는 입장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사고가 났다고 해서 편의를 봐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3월 개학과 달전초등학교 이전 상황을 고려하면 조합도 서둘렀어야 했습니다. 관리권 이양이 안 되다 보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주재원> 결국 시행사와 포항시 사이의 행정 공백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행정 공백 상황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같은 조치는 불가능했습니까?
◆ 김은주>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가 있어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달전초등학교가 이인지구로 이전해 개학하는 시점이 3월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2월 9일 신청이 들어왔고 2월 13일 행정 예고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학생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고시는 3월 1일에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지정이 늦어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이미 입주했고 위험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나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현수막을 설치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우리가 할 일을 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빈약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주재원> 시행사와 포항시가 서로 행정적 공백을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결국 경찰이 이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을 실제로 적용하고 관리하는 경찰 측에는 책임이 없는 것인지 이런 의문도 듭니다.
◆ 김은주> 경찰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재원> 경찰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 김은주> 공용 개시나 관리권 이양 문제 때문에 사후 책임에 대해 서로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해당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확인해 보니 도로로 인정되는 곳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고 공용 개시가 돼야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포항시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 즉 예방 차원의 역할에 있어서 경찰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생된 학생의 어머니가 SNS에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너무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큰 사고로 잃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도 정확한 사고 경위가 무엇인지 몰라 답답하다는 글이었습니다. 울분을 토하는 글을 보면서 당사자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사고가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닐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평생 한 번의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문점이나 억울함 없이 사건이 잘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주재원> 사실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신문 기사에서도 보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도 음주 상태로 차를 잠깐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사유지이지만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우도 차량이 실제로 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현장 인근 도로. 자료사진◆ 김은주> 그렇습니다. 저는 경찰의 역할이 단순히 사고를 처리하거나 사후 처리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포항시에는 도시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은주> 예를 들어 포항역을 가보시면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인근
아파트 지역에 차량을 세워두고 사람들이 뛰어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안전 문제는 후순위로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포항시나 경찰 모두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인지구 조합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 주재원> 의원님이 소속된 시의회에서도 지난해 안전 관련 시설물 설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 김은주> 수많은 민원이 있지만 행정에서 그것을 흘려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검토하겠다고 하고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문제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 주재원> 검토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 김은주> 그렇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이 가장 무섭게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진행 상황을 계속 보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4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려 달라"고 계속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의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구만 하고 이후 진행 상황을 끝까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도 동일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이후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 주재원> 시의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인했더라면 포항시에 더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 김은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라"고 요구하고 행정에서는 "검토하겠다"고 하고, 이후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꼼꼼하게 체크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 주재원> 물론 포항시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안전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은주> 맞습니다. 포항은 지진을 겪은 도시입니다. 또 해안 지역 특성상 재난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매우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더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런 계기가 되어 더 안전한 도시를 위한 매뉴얼과 지침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주재원> 이번 사고가 없었다면 올해 중학교에 입학했을 꽃다운 나이의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의원님께서 부모님을 만나보셨습니까.
◆ 김은주>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언론사 기자들의 연락처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기자들에게는 미리 양해를 구했고, 연락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정도입니다. 이후 의회에서 사고 경위와 행정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심정을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은주> 특히 그 학생이 외아들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포항 시민들도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큽니다. 부모님께서 용기를 내 인터뷰도 하시고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 주재원> 정말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포항시는 사고 이후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김은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도로 관리권을 한 번에 이양받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작은 도로까지 모두 점검하려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관을 뚫어 확인하는 과정 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요 도로만 먼저 이양받는 방식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현장 확인을 마쳤고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안전과 직접 연결된 도로 부분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재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포항시와 조합, 경찰 모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민 민원을 더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현재 포항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의 책임입니다. 시민의 안전은 결코 후순위로 미룰 수 없습니다. 저희도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포항 시민들이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재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시의회 김은주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은주> 고맙습니다.
◇ 주재원>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
회의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슈철가방 주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