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연합뉴스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기술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원팀 코리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동시에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지역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산업·인재·창업 전반의 AX(AI 전환) 전략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는 11일 제5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협업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가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개발(R&D)·산업육성·기술보호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현재 여러 법령과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던 전략기술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총 513개 기술을 19개 '공통 기술분야'로 재정리했다.
과기정통부 제공공통 기술분야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AI·SW, 양자, 통신, 사이버보안,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이차전지, 원자력, 수소, 클린에너지·환경, 소재·부품, 기계·장비, 방위산업, 콘텐츠 기술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 체계를 통해 전략기술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국가 차원의 지원 대상과 보호 대상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전략기술 지원 체계를 △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등 4개 제도와 연계해 운영한다.
예를 들어 국가전략기술은 범부처 R&D 지원과 유망기업 육성에 활용되고, 조세특례 기술은 기업 연구개발·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산업 육성과 입지 지원을 담당하며, 국가핵심기술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 정책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관리체계가 단순히 기술을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책금융과 R&D 투자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과학기술혁신펀드 등 정책금융을 전략기술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향후 '제2차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에도 관련 정책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 협의체를 운영하고, 기술 지정 및 정책 방향을 사전에 논의하는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관리체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술체계 현황맵'도 제작했다. 이 현황맵을 통해 각 기술이 어떤 지원을 받는지, 어떤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정보와 지원 제도를 통합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지역 AX 혁신 생태계 구축 전략도 추진한다.
과기부는 이날 '지역 인재양성과 AX 혁신을 위한 4대 과학기술원 AX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KAIST, GIST, DGIST, 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에 AI를 접목해 산업 혁신과 인재 양성, 창업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역별로는 KAIST가 중부권 혁신 거점 역할을 맡아 국방·반도체·바이오 산업과 AI 기술을 결합하고, GIST는 에너지·모빌리티·바이오헬스 등 호남권 산업의 AI 전환을 추진한다.
DGIST는 로봇과 센서 반도체 등 미래 산업 기술을 확보하고, UNIST는 조선·해양·우주항공·소재 산업을 AI 기반 지능형 제조 체계로 전환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 AX 혁신, AI 인재양성, AI 창업거점 구축, AI 캠퍼스 조성 등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키우고 지켜야 한다"며 "범부처 기술관리체계를 통해 연구자와 기업이 제도를 쉽게 활용하고 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