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3 내란 사태로 중단됐던 공식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재명 정부 들어 제1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19일 첫 본위원회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약 1년 4개월 만에 정상화다.
이날 닻을 올린 1기 경사노위는 특히 인구 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 시대 전환 등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사정 협력의 장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첫 본위원회 개최는 오랫동안 중단된 사회적 대화의 재개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 2.0' 시대를 연다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며 "복합 대전환의 위기를 협력의 힘으로 극복하는 데 궁극의 목표를 두었다"고 출범 일성을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김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신규 위촉 공익위원을 포함해 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첫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 17명 중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해외출장 일정으로 불참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등 총 5개의 의제별 위원회, 그리고 업종별 위원회인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 등 총 7개로 구성됐다.
가장 핵심이 되는 기구는 김 위원장이 직접 수장을 맡은 인구구조 특위와 신설된 AI 위원회다.
인구구조 특위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 일자리 충돌과 양극화 완화 방안을 국민 참여형 공론화로 풀어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취재진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현재 정치권의 정년 연장 논의와 역할이 겹칠 수 있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의 논의가 수급 시기 차이에 따른 소득 공백 해결에 맞춰져 있다면, 경사노위 특위는 고령 인구 일자리 연장과 청년층 진입이 맞물린 충돌 문제를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전체적인 대응 방안을 설계하는 논의의 장"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AI 위원회에 대해서는 기술 도입에 따른 대량 실업 및 고용 불안 대비책 마련은 물론, 초과 이익 공유 가능성과 인사노무 관리 상의 통제 규제 등 AI 시대에 파생되는 노동 현안을 폭넓게 다루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AI는 노사 공통된 관심사고, 사회적대화의 필요성과 요구도 높은편"이라며 기술 전환에 따른 현안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경사노위의 약점 중 하나로 꼽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불참과 관련해서는 거듭 '삼고초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2.0에 들어간 원칙 중 하나는 찾아가는 대화"라며 "회의실에만 머물러선 안되고, 어디든 찾아가서 목소리 듣겠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 대화 기구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사회적 대화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가 충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절히 보완해 시너지를 낼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강조했다.
기구 역할에 있어 차별화 문제에 관한 질문에도 "꼭 차별점이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사회적 대화를) 독점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양한 주체의 사회적 대화가 병행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며, 산발적인 논의를 조망하고 종합하는 플랫폼으로서 경사노위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노사정은 이날 단기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양극화 위기 극복을 다짐하는 내용의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위원회 직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경사노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는 노동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