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제공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공동 소송…총 20억 배상 책임 인정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네이버웹툰과 공동 원고로 진행됐으며, 법원은 양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 10억 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웹툰 약 75만 건, 웹소설 약 250만 건을 불법 유통한 대형 사이트로, 2024년 운영자가 검거돼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이번 판결은 검거와 형사 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된 사례로, 불법유통에 대한 종합적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향후에도 법적 대응을 통해 창작자 권리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만화가협회, '생성형 AI 시대' 웹툰포럼 개최
한국만화가협회 제공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2026년 제1차 웹툰포럼'을 열고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웹툰 창작 환경 변화와 활용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AI를 활용한 창작 사례와 저작권 이슈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1부에서 옥토끼스튜디오 최진규 작가는 AI 기반 웹툰 제작 도구 사례를 소개하며 "AI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도구를 넘어 작가의 의도와 화풍을 반영하는 협력자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정훈 책임연구원은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필수적"이라며, AI 활용 시 편집·수정 과정과 작업 기록을 통한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부에서는 툰스퀘어 이호영 대표가 웹툰 분야 AI 기술 현황을 소개하고, 창작 도구를 직접 제작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권혁주 한국만화가협회장은 "AI 시대에 맞는 창작 환경과 권리 보호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