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공정부가 예측 불가능한 대형 복합재난에 대비해 재난대응 훈련을 '극한상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변화하는 재난 상황에 맞춰 실질적인 재난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운영 및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2005년 도입된 안전한국훈련으로 최근 대형화·복합화된 새로운 재난들을 충분히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훈련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극한상황을 고려한 훈련 체계를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 피해가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통합연계훈련을 확대하면서, 훈련평가 환류 강화에도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는 기존처럼 대응 절차를 단순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 예측을 뛰어넘는 최악의 복합재난 상황까지 가정해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상적인 지휘통제가 어려운 극한상황을 설정하고, 인접 지방 정부 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연계훈련을 확대한다. 이러한 사항은 훈련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은 위기관리매뉴얼 개선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환류 체계도 강화했다.
개편 방안은 올해 상반기 훈련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앞서 지난 3월 26일 담당자 및 평가단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고, 향후 사전 컨설팅을 통해 각 기관의 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훈련은 336개 기관(중앙부처 24개, 시·도 17개, 시·군·구 228개, 공공기관 중앙 56개 및 지방 11개)이 참여한다.
본 훈련은 상반기에는 오는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하반기에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시범 훈련은 상반기에는 4월 20일부터 5월 1일, 하반기에는 9월 7일부터 18일에 각각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풍수해, 산사태, 지진, 고층건물 화재, 철도사고, 화학물질 유출, 선박사고 등을 중점 훈련하고, 하반기에는 산불, 도로터널 사고, 인파 사고, 감염병, 가축질병, 폭설·결빙 등을 다룬다.
특히 최근 2024년~2025년 호우·태풍·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43개 시·군·구는 해당 유형을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훈련 모델도 개선한다. 기존의 통상적 기관 합동훈련에서 다양한 방식의 통합연계훈련으로 전환하며, 국민 참여 역시 단순 참관 수준에서 벗어나 일반국민과 안전취약계층 등에게 실제 역할을 부여하는 대피훈련으로 강화한다. 또 3년 이내 동일 재난유형을 반복해 훈련할 경우 감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행안부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재난 훈련과 위기관리매뉴얼, 실제 대응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맞물려 실질적인 재난 피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