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환경은 보호무역 확산과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전례없이 급변하고 있다"며 "대외환경에 대응해 통상 전략과 개발금융 등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구 부총리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측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하며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과잉생산이라는 미국 측 주장과 달리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며, 자본재 수출이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제노동 금지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또 "새로운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개발금융' 도입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기존 공적개발원조(ODA)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민간 재원을 활용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도상국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통상 전략과 관련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남방,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FTA를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디지털·그린·공급망 등 분야별 모듈형 협정과 산업·투자 연계형 협정을 통해 통상 전략을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시장 불안과 관련해서는 가격 및 수급 안정 조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가격·수급·보조금·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응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