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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63.8% "정부 규제 합리화 노력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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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국내 기업 63.8% "정부 규제 합리화 노력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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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 발표…"가장 부담 큰 규제는 중대재해 처벌"

    경총 제공경총 제공
    국내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현 정부의 이른바 '규제 합리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4일 발표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기업 63.8%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국 50인 이상 기업 517곳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정부 규제 합리화 노력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3.4%에 그쳤다.

    경총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는 등 정부가 규제 개선 의지를 보인 점이 긍정적 평가를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들은 올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49.9%, 복수 응답)'를 꼽았다.

    '근로시간 규제(25.0%)'와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15.5%)'도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주요 규제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또,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정부 보조금,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42.3%, 복수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기술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38.1%)'과 '첨단산업·신산업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29.8%)'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총은 "'제2의 엔비디아'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압도적인 마중물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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