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을 '전쟁 가능국가'로 변화하기 위해 1년 안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14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 "헌법 개정이 당의 기본방침이고 때가 왔다. 개헌 발의 전망이 선 상태에서 내년 당대회를 맞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그동안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조항,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 4가지를 개정 헌법에 담을 주요 내용으로 주장해왔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 주도로 마련될 헌법 개정안에는 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천명해 '평화헌법'으로도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 9조 내용이 크게 손질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민당은 지난 2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했어도 개헌이라는 거대한 목표에 다가서기까지는 현실적인 제약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데 대한 자민당 내 부담도 커지는 모양새다.
개헌 가능 의석수 확보를 위해서는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주축으로 하는 중도개혁연합에 합류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걸었던 '국민민주당'의 지원을 이끌어내야하지만 쉽지 않은 작업으로 지적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또 다카이치 총리 개인의 인기에 의존한 개헌 노력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NHK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61%로 지난달 조사 결과보다 2%P 상승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4%P 내려간 22%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