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태양광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 소비하는 전력 요금을 낮추고, 재생에너지가 부족해 화석연료로 충당해야 하는 밤 시간대 전력 요금은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 '계절·시간별 요금제'가 오는 16일 주로 대기업이 포함된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시작으로 본격 도입된다.
추후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용(갑)과 일반용, 교육용 등으로 확대해 전반적인 전기 소비 패턴을 낮 시간대로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는 태양광 공급이 풍부하지만 전력 수요가 낮은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에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혜택도 이번 주말부터 시작된다.
계절·시간별 요금제 개편…재생e 확대 대비·기업 전기료 인하 효과
연합뉴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발표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평일 11~15시 전기요금은 기존 '최고요금'에서 '중간요금'으로 낮추고, 저녁 18~21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라며 "낮에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생산하는 전력 사용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가 활발하게 생산되는 봄(3~5월)·가을(9~10월) 11~14시와 전력 수요가 낮은 주말·공휴일 11~14시에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전력망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만큼, 재생에너지가 많이 공급되는 시간대에 전력 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행 9%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에 대비하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최저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5.1원 인상되고,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16.9원, 봄·가을철 13.2원 인하돼 평균 -15.4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는 최근 3년간 급등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이 실장은 "산업용(을) 대상 기업의 경우 킬로와트시당 평균 1.7원 정도의 인하 효과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후부와 한국전력이 지난해 전력 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용(을) 적용 대상 사업장의 약 97%인 3만8천여 곳이 이 같은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 실장은 "산업용(을) 대상 사업장에는 대기업이 많지만 일부 중소기업도 포함돼 있는데, 대기업은 24시간 가동 사업장이 많은 반면 중소기업은 저녁에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의 요금 경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업용(을) 대상 사업장 가운데 365일 24시간 전력 소비가 일정한 경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약 1.0원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돼 전체 평균(-1.7원)보다 낮다. 산업용(을) 전력요금제는 계약전력 300kW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지난달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조업 조정을 위해 적용 유예를 신청한 사업장에는 9월 30일까지 준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대상 사업장의 약 1.3%(514곳)가 유예를 신청했으며, 이들 사업장은 10월 1일부터 개편 요금제를 적용받는다.
계시별 요금제 적용 대상 확대…가정용 도입은 언제쯤?
연합뉴스계절·시간별 요금제 적용 대상은 이번 산업용(을)을 시작으로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평일 11~15시 요금을 낮추고 저녁 18~21시 요금을 높이는 시간대 구분 기준 조정은 6월 1일부터 우선 적용된다.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에도 중장기적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 사용 피크 타임에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 가정용 전기요금은 시간대 구분 없이 똑같다"며 "피크 시간에는 비싸고 아닌 시간에는 싸게 하는 방식으로 평균 요금은 유지하되 조기 시행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기후부는 주택용 요금제는 현재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율이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어 즉각 도입에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주택용 요금제는 기본적인 생활 전력에 대해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구조"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인 만큼 상당히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형 요금제를 통해 시간대별 요금 활용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충전, '쉬는 날 봄·가을 낮'에 하면 요금 50% 할인
연합뉴스계절·시간별 요금제가 산업용에 우선 적용되는 것과 달리, 전기차 충전요금 개편은 일반 소비자도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다.
봄(3~5월)과 가을(9~10월) 주말·공휴일 11~14시에 충전할 경우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제도로,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주택이나 사업장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 9만4천여 곳(전체의 약 43%)은 즉시 할인이 적용돼 킬로와트시당 40.1원~48.6원의 요금이 낮아진다.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1만3천여 기(전체의 24%)에서도 토요일은 kWh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은 42.7원 할인이 각각 적용된다.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도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할 예정이며, 기후부는 참여 업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정책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낮 시간 전력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향후에는 평일에도 직장에서 충전하는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실장은 "주말 할인은 누구나 쉽게 체감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낮 시간대 요금이 낮아지면서 직장 내 충전 등 새로운 소비 패턴이 확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