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첨단 기술·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 중에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는 것,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화 하는 것, 국제표준에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회에 중요한 과제가 있다.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야 된다"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재정을 대대적으로 투입한다든지 비효율적 부분들을 좀 정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국제적 경쟁력은 결국은 산업 단위로 또는 기업 단위로 또는 개인 단위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데, 개인의 역량, 기업의 역량,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겠다"고 말해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금지해야 하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가리킨다. 대부분을 금지하고 정해진 내용만 허가하는 포지티브 방식과 대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표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경제 주체들로부터 뭔가를 뜯어내는 '갈취 수단'이 되기도 했다"며 "과거 산업발전 단계가 낮을 때에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인 관료들이 뭘 할지를 정해주면 됐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에는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안 된다"고 거듭 적극적인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방소멸 방지라고 하는 게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 됐다.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한 번 만들어 봐야 하겠다"고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