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전체 95% 이상 확보해야 하는 토지확보기준이 80%로 완화된다. 업무대행사와 시공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주택조합의 낮은 성공률과 불투명한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토지확보비율 80%로 낮춰…조합원 자격도 완화
가장 큰 변화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토지 확보 기준의 대폭 완화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전체 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일반적인 주택 건설 사업과 동일한 수준인 80%로 낮춘다.
마지막 몇 퍼센트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수년간 표류하거나, 이른바 '알박기' 토지주들의 과도한 보상 요구로 인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수의 지연 전략으로 전체 사업이 흔들리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지 내에서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원주민은 85㎡ 이하 1주택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토지 확보 협의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다. 조합원 결원 발생 시 자격을 판단하는 시점도 조합 가입 신청일로 변경되어 행정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했다.
대행업 등록제 도입…공사비 검증
자격 없는 업무대행사와 시공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두터워진다.
정부는 자본금 5억 원 이상,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 인력 5인 이상을 상시 보유한 업체만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행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전문성 없는 부실 업체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한다.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거나 최초 공사비 대비 5% 이상 증액되는 경우 등이 검증 대상이다.
이를 통해 계약 당시에는 저렴한 금액을 제시했다가 추후 자재비 인상을 핑계로 막대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조합 운영 측면에서도 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을 증빙 자료와 함께 공개하고, 이를 어길 시 자금 인출을 제한하는 등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맹석주 기자가입 철회 기간 60일로 연장…가망없는 사업은 정리
가입 초기 단계에서 사업 가능성을 판단해 탈퇴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입 철회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두 배 늘어난다.
또한 총회 의결 시 대리인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가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분담금 명세 등 재산권과 직결된 안건은 의결 정족수 기준을 '출석 2/3 및 찬성 2/3'로 상향하여 일부 세력이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일을 방지한다.
가망 없는 사업장에 대한 정리 방안도 구체화되었다.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경우 조합원들이 중도해산을 재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 연락 두절이나 사무실 부재 등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조합은 지자체가 직접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권을 부여한다.
입주가 완료되었음에도 조합장이 지위를 유지하며 운영비를 낭비하는 일을 막기 위해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해산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반기 내 입법을 완료하고,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여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과 내 집 마련의 꿈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