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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이창용 "구조개혁은 진행형…한은이 연구 당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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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떠나는 이창용 "구조개혁은 진행형…한은이 연구 당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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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재정정책만으로 경제안정·성장 이루기 어려워져"
    "제도 개선없이 환율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
    "반도체 호황 다행..특정 산업 과도한 의존 경계"
    "'서학개미' 발언으로 많은 질책…그 덕에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성과"

    연합뉴스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구조개혁은 현재진행형인 만큼 앞으로도 한은이 교육, 주거, 균형발전, 청년고용, 노인 빈곤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4년 전 취임사에서 한은이 통화·금융정책의 울타리를 넘어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가 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은 지금도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경제구조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음에도 과거 성공 경험으로 정책당국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자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입에 크게 좌우되던 외환시장에서 이제는 국내 기업,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 영향도 크게 확대됐다"면서 "제도 개선 노력 없이 과거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대표적인 제도 개선 사례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를 언급했다. 그는 "비록 '서학개미' 발언으로 많은 질책을 받았다. 그렇지만 그 덕에 그간 비난이 두려워 언급을 꺼려왔던 국민연금 해외투자의 외환시장 영향을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을 끌어내는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반도체 호황으로 최근 경기 및 외환시장 상황이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로 인한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4년은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야 했던 시간"이라며 "예상치 못한 충격들로 우리 경제가 계속 시험대 위에 올랐다"고 회고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을 주요 중앙은행보다 먼저 2%대로 낮춘 점, 한국형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 20여편의 구조개혁 보고서 발표,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직 수행, 가계부채 비율 하락세를 이끈 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중앙은행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결국 중앙은행의 실력이 결정한다"며 "안주하지 말고 목표를 높게 잡고 더 많은 발전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지난 2022년 4월 한은 총재로 취임해 이날 4년 임기를 마쳤다.
     
    후임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새 임기를 시작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다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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