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0일 울산 공단본부에서 본부 핵심간부와 전국 부정수급예방부장이 모여 산재보험 제도 현안점검 회의를 열었다. 근로복지공단 제공올해 1분기 근골격계 질병 산업재해 보상 처리기간이 전년 동기 대비 50.8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울산 본부에서 박종길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 핵심 간부와 6개 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산재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 처리 건수는 2020년 12만 3921건에서 2025년 18만 5092건으로 49.4% 증가했다. 특히 처리 과정이 복잡한 업무상질병은 같은 기간 1만 8634건에서 5만 946건으로 173.4%나 급증해 처리 일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공단은 국정과제에 발맞춰 지난해 227.7일이던 업무상질병 처리 기간을 올해 160일, 내년 120일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국 64개 소속기관에 업무상질병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업무 절차의 혁신을 추진 중이다.
그중에서도 전체 산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 처리 단축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했다.
근골격계 질병이란 반복적인 동작이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해 근육, 뼈, 연골, 힘줄, 인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과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질환을 일컫는다.
공단은 이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다빈도 직종 재해조사를 표준화하고 특별진찰 및 판정 절차를 대폭 개선해 근골격계 산재 처리 기간을 208일에서 157.2일로 단축했다.
공단은 처리 속도 향상과 더불어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나 오류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업무 단계별 처리 기준을 표준화해 매뉴얼을 정비하고, 부당청구 사례 중심의 점검 체계 구축과 담당자 교육을 통해 산재보상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 이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재해로 인한 산재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즉각적으로 보완하고, 단순 치료를 넘어 재활과 심리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을 통해 산재 이후에도 노동자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단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