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물증으로 제시됐던 이른바 '김태균 회의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문서는 경기도와 쌍방울의 연결 고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였다. 하지만 최근 문서의 형식과 작성 경위, 제출 시점, 원본 부재 등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면서 쌍방울 사건 조작 기소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핵심 물증이라더니 "원본 없이 종이만 제출"
쌍방울 직원으로 알려진 김태균씨는 지난 2019년 5월 쌍방울 내부 회의록 출력물을 검찰에 제출했다. 같은 해 1~4월 5차례에 걸쳐 작성했다면서다. 여기엔 "경기도-통일부의 지원이 있음. 스마트팜 등 경기도에서 알아서 함"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검찰이 대북송금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연결 짓는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
7년이 지나 이 문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먼저 해당 문서가 '진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본파일 등의 디지털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원본 파일이 아닌 종이 출력물이었다. 5건의 회의록 모두 같은 형식으로 제출됐고, 작성 시점이나 수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특위 민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5건의 회의록을 제출했는데 원본 파일은 없고, 종이 형태로 출력해서 임의제출한 증거"라며 "그 자체가 사후에 조작돼서 출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없는 비즈니스 센터에서 쓴 회의록?
유튜브 영상 캡처일각에선 '사후 작성' 가능성도 의심한다.
김태균씨는 해당 회의록이 일본 도쿄 하얏트 리젠시 호텔, 미국 시애틀 브레이번 아파트, 뉴욕 아파트, 홍콩·마카오 메리어트 호텔 등의 공용 PC에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최근 도쿄 현지 호텔에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해당 PC에선 한글 문서 작성이 어렵거나 비즈니스 센터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20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오래 근무한 간부급 직원들을 만나 확인했는데, 비즈니스 센터는 아예 존재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MS 워드 프로그램에 언어팩을 깔면 작성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1층 로비에 있었다는 공용 PC로 대북사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해외 출장이 잦은 김태균씨가 개인 노트북 대신 공용 PC로 회의록을 작성했다는 점도 의문이지만, 수개월에 걸쳐 작성됐다는 문서들의 양식이 모두 동일하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위 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모두 다른 곳에서 다른 컴퓨터로 작성했다는 내용이 어떻게 양식과 폰트 등이 모두 같느냐"며 "개인 노트북으로 작성했다고 하면 원본 파일이 남아야 하는데, 이 파일을 제출하라고 할까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미국 시애틀과 뉴욕에서 작성된 회의록이 2건인데, 미국은 A4와 살짝 다른 US Letter라는 규격을 사용한다"며 "같은 문건을 2가지 규격으로 직접 출력해서 비교해 봤다. 맞춰 보면 표가 틀어지는 게 정상인데 검찰에 제출된 회의록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했다.
이날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김태균이 법정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2018년 말에 알았다고 했는데, 수행비서격인 박상웅에 따르면 10년 정도 전(2015~16년쯤)부터 알고 지냈다고 한다"고 의혹에 힘을 보탰다.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회의록의 작성자 김태균이 위증을 했다면, 회의록의 신뢰성 또한 깨진다는 논리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해당 의혹들이 2심 공판에서 똑같이 제기됐다가 배척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문서는 전문증거이기 때문에 원 작성자의 증언과,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법원에선 의혹 제기와 반대신문을 거쳐 판사가 판단했다"며 "일부 문서는 원본 파일이 있고, 파일 용량까지 다퉈졌지만 법원에선 신빙성을 모두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에 압수수색된 쌍방울 회의록과 김태균 회의록은 내용이 유사하다. 회의에 같이 참석해 각각 회의록을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5건의 회의록 양식이 같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사람이 작성한 회의록이니 유사한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