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피 킬라제(Sophie Kiladze)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RC,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위원장과 영상 면담을 갖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와 관련한 국제 기준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성평등부 제공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RC) 소피 킬라제(Sophie Kiladze) 위원장이 23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영상 면담을 갖고,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에 대해 '14세 미만'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엔아동권리위는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인권기구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이날 영상 면담은 유엔아동권리위 측에서 먼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통해 우리 정부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면담에는 원 장관 외에도, 촉법소년 기준 연령 사회적대화협의체를 이끌고 있는 노정희 전 대법관(공동위원장)이 참여했다.
또 한영선 법·제도 분과위원장,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조미진 사무총장이 자리했다.
원 장관과 노 전 대법관을 비롯해 우리 측 참석자들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관련 공론화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킬라제 위원장에게 소개하고, 킬라제 위원장으로부터 국제 기준과 해외 사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성평등부는 전했다.
킬라제 위원장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아동 범죄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킬라제 위원장이 한국의 소년 제도에 관심을 갖고 국제적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아동의 권리 보호와 소년의 재사회화를 함께 고려하면서 아동의 권리 증진과 소년의 재사회화를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전 대법관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다양한 해외 사례는 형사미성년자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며 "아동 친화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