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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포항시장 후보, 철강 전기요금 '의무 경감' 법안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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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정 포항시장 후보, 철강 전기요금 '의무 경감' 법안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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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정 후보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희정 후보 캠프 제공박희정 후보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희정 후보 캠프 제공
    6·3지방선거 박희정 더불어민주당 경북 포항시장 후보가 철강산업 전기요금 '의무 경감'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박희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과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요금 인하는 위기 지역의 고용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법의 강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요금을 '의무적으로' 경감하도록 명문화했다.

    전기료 경감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금 면제 근거도 마련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민병덕 의원은 "원료값과 판매가격은 국제 시장 변수이지만, 전기요금은 국내 정책으로 조절 가능하다"며 "법안 발의는 시작일 뿐이며,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로 이수진, 김문수, 임미애, 오세희, 한준호, 김한규, 이훈기, 김태년, 김영호, 이재정, 김현정, 안도걸, 추미애, 박홍배, 정진욱 의원 등 총 16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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