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직감>, 저는 김종현 기잡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죠. 현장에서 체포된 총격범은 30대, 명문대 공학도 출신 교사이자 비디오 게임 개발자였습니다. 지금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사건 초기 중동 사태와의 연관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됐습니다만, 미 수사당국은 이 사건을 이른바 '외로운 늑대'의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로운 늑대'는 특정 단체에 속하지 않은 채 극단적 신념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르는 부류를 일컫는 말이죠. 특히 미국 사회에서 이 같은 총기를 사용한 정치인 암살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외로운 늑대'를 만들어 내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상대를 향한 타협 없는 거친 정치 언어, 중간지대가 허물어져 양극화된 분노에만 휩싸인 정치가 그 답 아닐까 합니다. 물론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건 분명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를 향한 끝없는 공격과 배제 속에서 우리도 외로운 늑대를 키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시사직감> 문을 열겠습니다.
[코드음악]
◇ 김종현> <시사직감>은 매주 화요일 이 시간 고정 코너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충북, 중심에 서다> 코넙니다. 충청북도의 현안과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각 실국의 책임자들이 직접 출연해 진단하고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강태인 경제기업과장과 어제(27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인 충청북도 경제기업과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강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강태인> 안녕하십니까?
◇ 김종현>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어떤 취지로 마련된 건지 설명부터 해주시겠습니까?
◆ 강태인> 정부는 중동발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1, 2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와 시군에서는 이에 발맞춰 신속한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지급 수단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는 3월 30일 기준 도내 거주자의 70%이며 우선 1차 지원금으로 총 60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고유가, 고물가로 힘든 도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네. 방금 이제 도내 거주자의 70%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액은 또 얼마나 되는 거죠?
◆ 강태인> 충청북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3월 30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도민의 70%이며 소득계층별, 지역별 차등 지원으로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1, 2차로 나눠 지급됩니다. 1차 지급 금액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입니다. 2차 지급 금액은 일반 도민들께는 15만 원, 인구 감소 우대 지역인 제천, 옥천 도민들께는 20만 원, 인구 감소 특별지역인 보은, 영동, 괴산, 단양군 도민들께는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 여부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지역사랑 상품권 앱,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종현> 네. 그렇군요. 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청 기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강태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성인의 경우는 2007년 12월 30일 이전 출생자부터 신청 가능하며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고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2008년도 1월 2일 출생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되며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며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하신 경우 지급됩니다. 2차는 70%의 도민과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대상이고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하신 경우는 지급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 하고요. 마감 시한인 7월 3일 18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충북도 제공◇ 김종현> 그러면 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태인> 피해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급 수단에 따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신용체크카드의 사용을 희망할 경우 카드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에 ARS를 신청하고 인터넷 은행 및 간편결제 서비스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해당 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으로 사용을 희망할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희망할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카드, 선불카드 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피해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는 신청 다음 날 충전되며 선불카드 등은 현장에서 지급됩니다.
◇ 김종현>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카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또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될까요?
◆ 강태인> 네.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읍면동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며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세대 내에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또한 고령자, 장애인이 거주 시설에 있는 경우 시설장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내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 사각지대 없이 꼼꼼하게 지원하겠습니다.
◇ 김종현> 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하는 데 어떤 제한은 없습니까? 가령, 지역이나 기한 같은 거 말이죠.
◆ 강태인> 피해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체크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사용 시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과 그해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 소비생협, 아름다운가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시에는 연 매출액 30억 이하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상품권 가맹점은 시군 홈페이지와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 외국계 매장, 전자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 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보험업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피해지원금은 사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피해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은 1, 2차 모두 8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김종현> 1, 2차 모두 8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는군요. 1차 피해지원금을 만약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2차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강태인> 1, 2차 지급 대상이 다릅니다.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며 2차는 3월 30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도민 7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1차 지급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2차 신청 지급 기간에 신청하시면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와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김종현>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의 70%에게 지급되는 2차 지급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한데요. 사전에 지급 대상을 알 수 있습니까?
◆강태인> 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도민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2차 지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선별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지급 대상자 명단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지급 대상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20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에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김종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것도 소개 좀 해 주시죠.
◆ 강태인>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지급 대상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하거나 아니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 시행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하여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해당 요일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 7월 30일까지 처리됩니다. 이의 신청 처리는 관할 시군에서 증빙 자료를 기반으로 대상자 여부를 재심사하여 처리 결과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 김종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으로 휴일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나 어린이날 같은 휴일에도 피해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 밖의 문의는 또 어디로 하면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강태인> 온라인에서는 노동절, 어린이날, 휴일과 관계없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지역사랑 상품권 앱,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앱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은 노동절이나 어린이날,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은 피해지원금 신청이나 지급 사용 등의 일반 사항은 110번 국민콜, 전담 콜센터 1670-2626 또는 도, 시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충북도 제공◇ 김종현> 네. 일단 휴일에도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가능하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듣고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강태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등 도민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사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피해지원금은 1, 2차 모두 8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우리 도와 시군은 도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도민들께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 접수 기한과 사용처 등을 꼭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꼭 사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현> 네. 잘 들었습니다. 강태인 과장님, 오늘 <시사직감>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강태인> 네. 감사합니다.
◇ 김종현> <시사직감>은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충북, 중심에 서다> 코너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충북, 중심에 서다>는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을 각 실국의 담당자들이 직접 출연해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강태인 경제기업과장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충북CBS <김종현의 시사직감>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