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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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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1일 5월의 첫날 노동절인데요. 오늘 또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분이세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류현철 본부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 류현철>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노동절인데 또 이 국가 공휴일로 처음 지정돼서 쉬는 날입니다.
◆ 류현철> 감개가 무량합니다.
◇ 박재홍> 이게 사실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보니까 진짜 이게 공식 휴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 류현철> 그런 데다가 명칭이 노동절 아닙니까? 사실은 노동이라는 단어가 또 노동자의 가치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일종의 시민권을 획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거의 매년 5월 1일이면 행사에 참여하고 했었었는데요. 이게 공식적으로 국가 안에서 인정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일하는 사람들 모두 함께 감개무량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도 마찬가지고요.
◇ 박재홍> 이게 또 기업마다 또 달랐었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보편적인 노동절이 왜 이렇게 된 거냐 했는데 국가가 나서서 공식 휴일로 지정해서 오늘 다 같이 쉬게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이 이 노동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으로 승격이 됐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초대 본부장이 임명되셨는데 어떤 소회가 드시는지.
◆ 류현철> 저는 대통령님의 산재 예방에 대한 강력한 정책 철학과 의지를 드러내 보이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공직사회에도 차관급을 격상시켰다는 말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힘이 되죠.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에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이미 산재 예방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고 그것을 저희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장의 자리를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면서 분명한 행정의 방향과 정책의 철학들을 내 드러내 보이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노동에 있어서의 안전의 가치를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도 선포를 했고 그러면서 우리 본부장님이 굉장히 역할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책임이, 책임감이. 임명되시기 전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셨죠?
◆ 류현철>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게 현장 필드에서 하신 것과 지금 또 행정 공무원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으세요?
◆ 류현철> 실제로 밖에서 하던 일들 자체를 안에서 하는 것이긴 한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밖에서는 책임을 져라라고 이야기했던 자리에서 책임을 지는 자리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이런 걸 정부가 챙기셔야 됩니다. 말씀하시다가 챙기셔야 되는 자리가 됐어요.
◆ 류현철> 사실은 직업환경의학이라는 과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문송면 노동자의 수은 중독 그다음에 원진레이온의 이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하는 집단 중독이라고 하는 사안 이후에 각별하게 이런 부분들에 신경 써야 될 임상 전문가가 없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전문 분과입니다. 그래서 직업환경의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의학의 분야뿐만 아니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라는 것 자체는 구조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그다음에 산업 경제적인 문제가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진료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현장에도 많이 가고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 안전보건을 주장하기도 했었고 또 노동자분들을 특히 작은 사업장 노동자분들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재단에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기회가 좀 다행스럽게 주어졌을 때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책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다만 밖에서처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지 못하고 책임져야 될 이야기들,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들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선 자리가 달라지면 보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지만 마음가짐 변함없이 이것을 실현시키는 방향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실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 마음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의사 선생님이신데 또 특별히 노동자들을 돌보는 의사다. 그 부분이 되게 좀 저게 감동으로 다가오네요, 사실은.
◆ 류현철> 고맙습니다. 사실은 아주 좀 고루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의사들 종류가 진짜 질병만 다루면 소의, 그다음에 질병을 넘어서 그 사람까지 치료하면 중의, 사회까지 돌볼 수 있으면 대의라라고 하는 표현을 제 가슴에 좀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직업적 전문성이 우리 사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 안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대의의 길로 들어선 것인데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에 대해 배타적 옹호 기관이 되자 또 배타적이라니까 약간 좀 어려운 말인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무조건 잘 지키자. 잘 보호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류현철> 근데 사실은 배타적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감이 좋지는 않은데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자체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안전보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시되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때때로는 다른 많은 사안들, 그러니까 안전보건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실제로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사법적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사법적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니 이 세세한 조항을 가지고 사업주의 위법성들을 찾아내기가 비교적 좀 용이할 수도 있죠, 안 했던 게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상 보건상의 조치 사항의 내용들을 우리가 고용이라든가 생산성 이런 논리와 맞바꾸는 것들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안전 보건 문제가 약간 뒷전이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타적이라는 것 자체가 오로지 일하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부처, 정부 부처 안에서는 오로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부처가 우리 산업안전보건보부밖에 없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안전보건 문제를 다른 어떤 것들과도 바꾸지 말고 그것을 향해 가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취임할 때 우리 본부에 계신 여러 직원분들한테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 박재홍> 노동자의 사실 제일 필요한 말씀이죠. 사실은 세상은 노동의 효율성을 가장 강조하지만 그 효율성 뒤에 그 기저에 안전하게 일할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본부가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통계를 발표했는데 올해 1~3월 사고 사망자가 113명, 전년에 127명 대비 24명이 감소했습니다. 17.5%가 감소한 건데 이게 어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좀 효과를 봤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까요?
연합뉴스◆ 류현철>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정부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서 여러 가지 법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법도 정비하고 개정 중에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산업안전과 관련된 감독관들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만 지금 법이 작동하기는 아직 이른 시기이고 그다음에 감독관이 현장에서 바로 실전 역량으로 투입되기도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때 이러한 성과들을 봤다는 것 자체는 대통령이 보이는 강력한 의지가 일단 첫 번째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보건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교과서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CEO의 의지와 마인드다라는 표현이 실제로 실려 있습니다. 우리 국가수반이신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가 전체의 CEO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의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내비치는 것 자체는 공직 사회에도 긴장을 불어넣게 되고 또한 기업들로부터도 이번 정부에서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른 부처 간의 협업도 수준도 높아졌고요. 지금 비교적 상당 기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걱정했었던 성과들이 좀 빠른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 자체는 대통령님의 의지와 철학을 받들어서 장관님이 또 현장 행보를 많이 하셨고 그만큼 일선의 감독관 분들이 발이 닳도록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원 조직으로서 안전보건공단이라든가 또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같은 분들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신데요.
그 뛰어다니는 방식도 예전하고 좀 달리 정책을 전달할 때 있어서 무차별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가장 위험한 부분인 작은 사업장 작은 사업장에 인터넷이나 혹은 보도 자료로 나오는 정책이나 규제 수단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그쪽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 전달의 길목을 찾아서 가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문화됐다기보다는 실제로 체감되지 않는 문서화된 정책이 아니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동종 조합, 그다음에 유사한 기업들의 모임 이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지원이든 규제이든 살아 있는 정책을 전달시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또 가시는 건 이렇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크거나 하면 노조가 있어서 노동자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회사가 너무 작으면 정말 묻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사고가 납니다, 현장에서. 3월 22일에 보면 대전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있었는데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고 참 아픈데 본부장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류현철> 현장에 장관님도 가셨고 저도 갔었는데요.
◇ 박재홍> 확인하셨었죠.
◆ 류현철> 일단 그만큼 많은 생명이 거기서 쓰러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이 먹먹했었고요. 갈 길이 참 멀구나, 아직. 열심히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현장에 뛰어다닌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 전반에서 아직은 갖춰지지 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안전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알짜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중견기업이었고 자동차 부품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굉장히 지역에서 강력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혹한 사고가 날 정도로 미비했구나라는 걸 바라보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갈 길은 아직 멀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자세히 보면 제조업 분야에서 지난해 1분기 대비 산재 사망자가 한 2배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만큼 산업 규모가 커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과 대책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 류현철>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던 것 자체가 작년에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 지붕 공사하다 추락하고 이런 사고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거기는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에서 또 상대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것도 아주 작은 사업장보다는 50인 넘는 사업장의 증가율이 좀 폭이 높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안전공업에서 큰 사상사고가 났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하게 능력이나, 지불 능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산재 예방에 들여야 할 비용을 지불할 능력도 있고 인적 자원도 갖출 수 있는 기업들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작은 사업장 금방금방 공사 현장에 왔다가 사라지는 사업장을 쫓아다닌 새에 이런 제조업에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소홀해진 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다시 좀 긴장을 다잡고 전달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자기 규율이라고 그래서 일정하게 역량을 갖출 수 있고 비용을 들일 수 있는 데에서는 이런 책임들을 다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회적 처벌 그리고 또 사법적 처벌이 엄중하다는 것도 좀 당분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어떻게 보면 선의에 기대기보다 어떤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고 이게 어떤 관리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노멀이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 류현철>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 박재홍>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저희가 한판승부에서 새벽 배송 야간 노동 규제 문제를 두고 제가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본부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부장님, 또 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시니까 야간 노동이 또 노동자들이 미치는 위험성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 류현철> 너무 잘, 여러 연구로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일단 건강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인체의 리듬과 반하는 것이니까 수면 장애는 기본적으로 다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소화 기능 장애 다 나타나고 있고요. 또 기존 질환이 악화되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또 우리가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하는 과로사의 원인이 되는 이런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는 거고 심지어는 유방암과 같은 일부 암까지도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야간에 노동하는 것 자체는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수면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똑같이 높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연구에서 이미 익히 잘 알려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야간 노동이 필요하다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노동자들은 또 급여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다,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균형점을 찾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 류현철> 사실은 전체적인 야간 노동은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그런데 이 야간 노동이 행해지는 부위가 우리 사회에 어떤 부분이냐라는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성이라든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택배 노동자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제도적인 근로기준법이라든가 혹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야간 노동에 종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여러 가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훨씬 더 야간 노동 장시간 노동에 몰리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게 좀 걱정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어디에도 야간 노동에 대한 건강검진 한다는 거 외에는 보호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노무 제공자, 택배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 진단도 사실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건강 진단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적정하게 야간 노동,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야간 노동이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적정한 정도의 사회적 대가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제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일정한 정도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 저희는 안전 보건, 건강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야간노동 실태 조사 이후에 좀 챙겨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사회적 대화 논의 기구에서 얘기하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류현철> 지금은 사회적 논의는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충분한 정도로 야간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안전과 보건의 관점들에서는 저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배타적으로.
◆ 류현철>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생산성 고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배타적으로.
◇ 박재홍> 노동자의 건강권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 연 3명 사망 시 최대 영업이익 5%를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또 처벌 규제가 징벌, 이걸로만 과연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
◆ 류현철>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처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 그 처벌을 이루어 내는 것보다는 처벌할 수 있다는 사인들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고 무기, 제도적 무기가 그것들을 막 휘두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칼집에 꽂혀 있을 때도 그 장수가 어떤 장수냐에 따라서는 칼집에 꽂혀 있는 칼도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 박재홍> 이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 류현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발휘된다기보다는 이것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업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예방적 투자들을 잘 촉진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처벌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일으킬 정도로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것도 좀 문제죠. 확실히 작동을 한다고 그러면 좀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양형 기준들을 사실 잘 잡는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 반면에 처벌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에 있어서 확실한 투자를 했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효과는 뭘까라는 것도 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다른 기업과 달리 안전 보건에 예방적 투자를 많이 했을 때 기업으로서 가장 좋은 것 자체가 뭐냐 하면 경쟁력이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어떤 강력한 처벌도 실제로 여러 가지 방편을 피해 나가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들을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근이 맛이 없고 채찍이 아프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 박재홍> 좋은 말 표현이에요, 당근이 맛이 없고.
◆ 류현철> 채찍이 아프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지원과 그리고 처벌할 때 원칙을 가진 단호한 처벌 이것들을 병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정책을 구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저는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포지티브 방식으로 기업들을 유도하는 게 좋겠다.
◆ 류현철> 그것도 필요합니다.
◇ 박재홍> 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사실 요즘은 그 MZ세대들은 이 직장에 오래 머무는 경우가 좀 덜하고 이직률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일하는 직장이 굉장히 안전하고 일할 만하고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이 들면 안 옮기고 또 그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좀 직원들을 안전하게 노동 환경을 좋게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더 큰 인센티브 필요한 거 아니에요?
◆ 류현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게 법적인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소위 말해서 자기 규율, 회사의 스스로 각 각 주체들이 이런 문제들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위험성 평가를 서로 같이 하고 그리고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호 협약, 이런 수준을 높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사 간에 아주 협력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게 정상 참작을 두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 같은 경우도 실효적으로 예를 들면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부분들을 잘 조사하고 확인해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정말 노사 간의 논의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 보이는데 그 이주 노동자 속행 씨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우리 본부장님이 소견서 내셨죠?
◆ 류현철> 네, 맞습니다.
◇ 박재홍> 산재 인정도 받으셨던 것 같은데.
◆ 류현철> 네, 맞습니다.
◇ 박재홍> 이주 노동자들 문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까요?
◆ 류현철>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문제는 작은 사업장 그리고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의 문제랑 중첩됩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에 이주 노동자 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 위험한 부분에는 이주 노동자 이전에 하청 노동자, 고령 노동자 그리고 이주 노동자까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안전보건 수준을, 이주 노동자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 사업장들의 안전보건 수준 그다음에 외곽에 있는 농업 등에 있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안전 보건 수준을 높이는 것들로 해서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 플러스 한국 사회에서 이주 노동이라는 것들의 특수성들을 보완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문화적인 갭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들에게 그들이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든가 또 역으로 한국어, 그러니까 위험 상황에 대해서 한국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을 또 접한다든가 이런 교육이라든지.
◇ 박재홍> 언어의 문제.
◆ 류현철> 그렇죠. 예를 들면 한국어가 아닌 그들의 언어로 안전보건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필수적인 한국어를 교육하는 방식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위험한 사업장인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도 사실은 일하는 것들 자체들을 잘 제한해야 되는데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기본적인 여건들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화적 소통, 언어적 소통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다든가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들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식, 이런 식의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 부처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처뿐만 아니라 법무부라든가 또 계절 노동자 같은 경우는 지자체 그다음에 농업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관계 부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해양수산부 어업은 그래서 농림수산부 같이 부처 간의 협업을 높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주 노동자 안전보건 대책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우리나라가 또 선진국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많이 와서 일을 하는 환경이 더욱 더 늘어질 있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논의는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할 일이 굉장히 많아 보이시는데 지금 정책의 변화와 연속성, 연속성 흐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게 더 중점을 두고 계신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류현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이런 안전보건의 정책 철학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기업들이 이 정부 정책이 또 정부가 바뀌면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사인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재 예방 기본 계획을 만드는 것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바꾸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보호, 안전 산재 예방에 대한 기본 계획을 노사정 거버넌스를 통해서 심의 의결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게 안전한 일터 위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제들을 중장기 과제까지 포함해서 일목요연하게 산재 예방 기본 계획으로서 만들고 그 산재 예방 기본 계획이 노사정 안전보건 거버넌스 조직인 안전한 일터 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되면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 결정된 계획들 자체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사정 다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방향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은 이러한 여러 가지 해야 될 과제들을 잘 정리해서 1차적으로는 산재 예방 기본 계획에 담을 수 있는 준비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나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들, 딸들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고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또 지지하고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아서 노동 현장을 잘 보듬기 위한 정부의 정책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들어봤습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의 류현철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현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