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조례제정 운동연대 제공전남·광주 지역 시민사회와 교육단체들이 교육자치 조례 제정을 위한 연대 조직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 교육자치 체계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전남광주교육자치조례제정운동연대'는 지난 8일 광주 YMCA 금남로 본관에서 발족식을 열고 출범을 선언했다.
운동연대에는 광주흥사단, 전남교육희망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교육단체 126곳이 참여했다.
운동연대는 이날 선언문에서 "교육 없는 자치 없고, 자치 없는 교육 없다"며 "행정 중심 교육 체계를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자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이 교육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교육자치 조례 제정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도 제시됐다.
주요 내용은 △기초 단위 교육 거버넌스 구축 △시민 참여형 교육조례 마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교육 행정 민주성 강화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지원 확대 등이다.
공동대표단은 현행 교육 행정 체계가 학교와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시민 참여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삶과 연결되지 못한 교육 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지속 가능한 교육과 지역 공동체를 위해 주민 주도의 조례 제정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강에 나선 황홍규 동양대 교수는 "통합 이후에도 교육 권한이 중앙과 광역 단위에 머문다면 진정한 자치분권은 완성되기 어렵다"며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교육자치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운동연대는 앞으로 교육자치 조례안 마련과 시민 공론화, 정책 토론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협약 제안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