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교복 입찰담합 사건을 47건 제재했는데도 고가 교복 논란이 이어지자, 제조사와 전국 대리점 전방위 조사에 나서고 입찰자료 실시간 감시와 상시 신고 체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공정위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교복 입찰담합 조치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제기된 고가 교복 논란에 따라 주요 교복 제조사와 담합이 의심되는 전국 교복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브랜드 교복 제조사 4곳과 전국 교복대리점 54곳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입찰담합 혐의뿐 아니라 제조사 간 가격담합, 제조사의 대리점 담합 교사 혐의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현장조사는 지난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1차로 진행됐고, 지난달 3일부터 7일까지 2차 조사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오는 7월까지 최종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총 47건의 교복 입찰담합 사건을 제재했다. 최근에는 광주광역시 소재 27개 교복대리점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지난 3월 과징금 총 3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새 입찰 시즌을 앞둔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교복 입찰 관련 불공정 공동행위를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7일부터 나라장터의 교복 입찰 데이터를 공정위 시스템에 자동 연계했다. 이를 통해 투찰 패턴, 낙찰률, 입찰 참가자 구성 등을 분석해 담합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한다. 담합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교복업체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오는 7월 교복사업자 간담회도 열어 제조사와 대리점에 법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교복업계, 학부모 대표,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며 관련 사항은 각 대리점에도 전파된다.
교복담합 집중 신고기간도 기존 신학기 중심에서 상시 운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와 공정위 홈페이지에는 입찰담합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배너가 설치된다.
공정위는 교복시장 구조 자체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교복시장은 주요 4개 브랜드인 엘리트·스마트·아이비클럽·스쿨룩스가 전체 시장의 약 68%를 차지할 정도로 브랜드 집중도가 높다.
여기에 학교주관 구매제도 등 유통구조적 특성과 교복 대리점의 영세성이 맞물리면서 담합 유인이 크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교육청이 고시한 교복가격 상한가를 기준으로 입찰이 진행되는 구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시장 축소, 일반 의류업보다 높은 인건비와 재고관리비도 담합 취약 요인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현행 교복 관련 제도와 관행이 사업자 간 경쟁 제한과 교복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교복 분야 시장분석과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