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영업비밀 범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안과 서학개미의 국장(국내 주식시장) 복귀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시행령 등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32건과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막는데 공로가 크거나 관련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담고 있다.
수사 단서 제공, 범죄 적발 기여도 등을 고려하는데, 포상금 최대 규모는 2억원이다. 개정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해외주식 투자금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고 환 헤지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시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령도 심의·의결됐다.
'경제 안보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을 비밀로 규정하고, 국가보안시설 관련 신원 조사를 강화하는 보안업무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국산 방위산업물자를 구매한 국가가 한국에 구매를 요구할 경우 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국무회의에서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시켜 K-콘텐츠 확산을 지원하는 개정안과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비용 15억9천만원을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 등도 함께 의결됐다.
아울러 다문화학생을 '이주배경학생'으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비수도권 대학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전역 후 6개월이 지난 후라도 전상·특수직무공상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판정 시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인재해보상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