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박종민 기자 | ▶ 글 싣는 순서 |
①독한 후유증 남긴 후보 경선…진흙탕 싸움에 갈라진 민심
②'텃밭'에서 무소속 출마…'일당독점'체제가 원인
③'진흙탕 싸움' 경선 후유증 없애려면…'유권자 참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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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록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선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비리와 밀실공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일당 독점 체제'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유권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방향으로 경선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김관영 무소속 출마 등 잡음…'일당독점' 구조 문제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예비후보가 14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을 했다. 김관영 선대위 제공 '금품 살포'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7일 당의 공천을 비판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ARS여론조사 오류 논란이 불거진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 선출 과정에선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깜깜이·불공정경선'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호남과 영남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지역에서 당의 경선 과정을 비판하며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후보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광역·기초단체장 및 의원 예비후보들이 경쟁 상대인 민주당에 입당해 출마 선언을 하는 기이한 풍경도 이어졌다.
공천 결과나 경선 절차에 불복하는 건 전국적인 현상이다.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법원에 접수된 공천 결과나 절차에 불복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은 접수된 것만 최소 70건에 이르고, 공천 과정에 따라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공천 잡음은 단순히 컷오프 된 후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천=당선' 공식이 통하는 기형적인 정치 구조에서 기인하기에, 실질적인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경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당원 아닌 대중의 지지 받는 후보…'시민 참여 경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의원이 당기를 흔들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공천 방식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권리당원 중심의 폐쇄적 경선 제도가 지목됐다.
홍석빈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는 "당원 주권주의를 내세우며 시행한 권리당원 중심의 경선이 호남과 영남처럼 어느 한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하에선 조직·패거리 선거 등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의 말처럼 권리당원 중심의 폐쇄적인 경선은 대중의 의사를 충분하지 못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도출할 수 있기에 '완전국민참여경선(open primary)' 등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후보의 선출을 유도하는 방식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완전국민참여경선이란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참여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민주당 등 주요 정당이 사용하는 당원 100%, 혹은 당원·시민 각각 50%가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유권자 누구나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경선 과정에서 조직을 동원하는 것보단 정책 경쟁력 확보 등 후보 본인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일반 시민의 경선 참여 확대는 정치 신인의 유입을 원활하게 하는데도 주요하다. 홍 교수는 "기존 경선 제도하에선 상대적으로 조직력과 자금력에서 열세인 정치 신인들의 유입이 어렵다"며 "일반 시민들이 정당 경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인 정치 신인의 정치권 유입을 활발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깜깜이·밀실공천' 비판 피하려면 후보 심사 기준 등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19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후보 검증 시스템을 공천관리위원회 등 당의 내부 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 검증' 방식으로 전환해 사익 및 밀실 공천 논란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전북 14개 시·군 지자체장 후보 심사 결과를 발표한 민주당 전북도당은 개별 후보자의 가·감점 여부 등 공천 심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과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밀실공천', '깜깜이 공천'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면 도민에게 선입견과 편견을 주입할 수 있어 비공개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유권자를 기만한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홍석빈 교수는 "전북은 경선 룰과 심사 기준을 비공개했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은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했는지 정확한 정보와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이 걸어왔던 경력과 경험이 일반 유권자에게 투명하고 폭넓게 공개되고 그걸 기초로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비중이 경선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도 권리당원에 입각한 결정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공간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양성 필요한 광역·기초의원…시민 추천 후보 추대해야
AI 생성 이미지정당의 경선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지역구와 정당 중심, 특정 정당의 우세 구조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띄는 '텃밭'지역에서 광역 및 기초단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도 주요하다.
특히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등 광역의원 의석수가 확대된 전북의 경우엔 기존 정치권 밖의 정치인들을 등용시켜 다양한 시군과 이해당사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홍 교수는 "비례대표 추천 경우 지금껏 정당 활동을 통해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적 차원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석수가 확대되는 지점에서 환경이나 여성,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경선에 시민 참여를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헌법상 정당의 자유권 침해나 역선택 문제를 두고서는 "시민 참여 확대로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하면서 여론조사 과정에서 기술적 개선을 더한다면 역선택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것이다"며 "정당의 자유권 문제도 헌법의 정신으로 봤을 때는 국민 전체를 정당의 주인으로 해석해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북과 호남, 영남 등의 지역에서 빚어지는 경선 과정의 갈등은 지역 공동체의 분열과 정치 혐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진흙탕 선거'의 고리를 끊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선 정치권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민 참여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