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의료비 영수증을 위조해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0억여 원을 불법 대출받은 브로커 조직의 총책 등 3명이 구속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A(30대)씨 등 3명을 구속 송치, B씨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약 5개월 간 근로복지공단에 가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한 뒤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120회에 걸쳐 10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 의정부시에 사무실을 차린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돈이 필요한 대출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출이 실행되면 최소 15%에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뺀 뒤 나머지 대출금을 지급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소득금액 증빙자료와 의료급여기관 비용 영수증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 불법 대출에 가담한 107명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