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후보의 가족법인인 A업체가 지난달 신축 등기한 용인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의 집합건물 외부 모습. 이준석 기자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평택시을 지역에 출마한 김용남(56)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족 법인을 동원해 대규모 부동산 투자와 자산을 편법 증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공직 후보자 재산신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개인 재산 신고액을 축소하고 동시에 수백억 원 대 부동산을 우회 취득했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는 이번 재보선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127억 7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가족법인 통해 용인 SK 산단 인근 1300여 평 땅 매입
21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의 가족법인인 A업체는 지난해 10월 23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일대 토지 4486㎡(옛 1357평)를 47억 8천만 원에 매입했다.
A업체는 김 후보 본인 50%(3만 주), 아들과 딸이 각각 25%(1만5천 주)씩 주식 100%를 보유한 이른바 가족법인으로, 김 후보가 실소유주로 볼 수 있다.
매입 이후 지난 4월 지목을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한 뒤 지상 2층 규모의 임대형 기숙사 건물(3642.44㎡)을 신축 등기했다. 이 건물은 현재 준공허가를 받은 뒤 내부 마감 공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물은 SK가 조성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인근에 있다. 직선거리로 4km, 차량으로 10km 떨어져있다.
현재 용인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 노동자들로 인해 원룸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이 여파로 이 지역 월세 가격은 최근 130만 원대로 치솟았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총 102호실 규모에 이르는 대형 기숙사"라며 "이미 102호실 전체가 임대 계약을 마쳤고 예상 임대료는 월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은 이 지역이 클러스터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들 주거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용도변경을 통해 반도체 1·2차 협력업체들의 업무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 미래 투자가치가 무궁무진하다"고 덧붙였다.
가족법인 뒤에 숨긴 '진짜 자산'…재산신고 사각지대
A업체는 사실상 김 후보의 개인 자금과 신용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금융권으로부터 모두 94억 5천만 원(근저당설정액 기준 113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김 후보는 이 대출을 위해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다. 여기에 김 후보는 법인에 35억1250만 원의 채권까지 제공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법인 채무는 개인의 채무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가족 법인이 받은 100억 원에 가까운 대출은 김 후보의 재산신고서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LTV 규제 피한 우회 대출…수익·개발이익 '편법 증여' 의혹
김 후보의 이같은 자산 형성을 두고 법인을 대출 규제 우회와 자녀들을 향한 편법 증여 창구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서민들은 강력한 LTV규제에 막혀 집 한 채 사기 위한 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고위 공직을 맡겠다는 후보자가 본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까지 법인을 내세워 시세를 초과하는 대출을 일으켰다면 이는 대출 규제 우회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자녀들에게 지분을 나눠 준 가족법인 명의로 하이닉스 수혜 지역의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짓는 행위 역시 향후 발생할 막대한 개발 이익을 증여세 없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려는 편법 증여 기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의혹들은 공직 후보자 재산신고 제도의 사각지대 이용, 대출 규제 우회, 그리고 자녀 편법 증여라는 '3대 의혹 종합 세트'"라고 정의하며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조속히 개정해 후보자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가족법인의 세부 자산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 주거 안정…민주당 철학에선 명백한 투기"
김 후보가 서민 주거 안정을 정체성으로 삼는 민주당 후보라는 점에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은 "세금을 내고 집 여러 채를 사는 것이 용인되는 보수 정당의 정서와 달리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투기를 단죄하겠다는 민주당의 철학에서 보면 명백한 투기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의 부동산 관련 잡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일대 농지 매입 과정에서도 정부의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업 공식 발표 3개월 전에 땅을 사들여 기획부동산 및 투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후보는 이 농지 위에 마트 건물을 지어 임대하다 2022년 약 56억 원에 매도했다.
CBS노컷뉴스는 해당 의혹들에 대해 김용남 후보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서면질의서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