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금융위원회가 금융 소외 문제를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금융 소외 문제를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밝히면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한 뒤 향후 추진 과제를 밝혔다. 가장 먼저 '포용금융전략추진단' 운영 계획을 말했다.
추진단은 ①총괄 ②정책서민 ③금융산업 ④신용인프라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기존 정부·금융회사·정책기관 위주에서 벗어나 재야 전문가, 사회활동가, 현장 상담기관 종사자까지 참여 범위를 넓힌다. 6월 중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총괄 분과는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SO) 지정, 이사회 차원의 지배구조 개선 등이 검토된다. 정책서민 분과는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설계를 논의한다.
금융산업 분과는 건전성 규제가 포용금융을 억제하는 측면이 없는지 살펴보고 인터넷은행·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의 본래 역할을 되짚는다. 신용인프라 분과는 과거 연체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체계를 개편해 비금융 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위원장은 "이 추진단은 금융 시스템을 포용적 금융으로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전략 플랫폼"이라면서 "참여자, 논의 내용, 운영 형식 측면에서 과거와는 확연히 차별화되게 꾸려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제공매입채권 추심업 허가제 전환과 유동화 전문회사 전수조사도 추진한다. 다음 주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는 매입채권 추심업의 허가제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
새도약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록수(4700억 원·5만 7천 명), KB스타(2800억 원·1만 9천 명), 제네시스(280억 원·5천 명) 등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융회사·금감원·신정원·캠코 등 4중 체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자본시장 글로벌화도 속도를 낸다. 현재 주식에만 허용된 외국인 통합계좌 대상을 ETF까지 확대하고 9월 중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개최한다.
중복 상장 원칙 금지는 7월 시행을 목표로 5월 말~6월 초 세부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한다. 망 분리 규제는 6월부터 보안 강화 목적 AI 활용에 한해 한시 완화하고, 고도의 보안·AI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에 대한 전면 해제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