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호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관호 후보 제공제9회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토론회 참여를 배제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따라 규탄하면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장관호 후보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6일 예정된 선거방송토론회와 관련해 광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내린 초청 배제 결정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라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장관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결정이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관호 후보가 제기한 주요 논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언론사 여론조사 인정 범위 문제다.
공직선거법 제82조 제1항에서는 선거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언론기관의 범위에 '인터넷 언론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내부 규칙(제22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를 배제한 것은 상위법이 보장한 권한을 제한하는 위법 행위라는 지적이다.
둘째, 신설 선거구 특수성 무시와 재량권 남용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기존 후보들의 득표율은 0%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과거 분리되었던 선거구의 결과를 사실상 소급 적용해 현직 후보들은 초청으로, 장 후보는 초청 외로 초청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특혜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장관호 후보 등이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관호 후보 제공셋째, 시민의 알 권리 및 기회균등 보장 원칙의 훼손이다.
장 후보는 후보자 수가 적어 모든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장관호 후보 측은 광주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향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1. 즉각적인 재심의 : 신고된 여론조사와 신설 선거구의 법리를 수용하여 장관호 후보를 토론회 초청 대상에 즉시 포함할 것.
2. 공식 사과 : 위법적 결정으로 시·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
3. 법적 대응 : 선관위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맞서 향후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엄중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
장관호 후보 측은 "이번 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역사적인 선거"이며, "이번 토론회 초청 배제는 법적 정의를 위반한 처사"라며, 선관위가 조속히 합리적인 재심의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무소속 김창주 여수시장 후보가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토론회 배제에 반발했다.
김창주 여수시장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주 후보 제공김창주 후보는 21일 여수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 요건이 선거운동 개시일 전 30일 이내 여론조사에서 5% 이상 득표 또는 정당 추천 후보자로 제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공식선거운동의 상당 부분을 접고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창주 후보는 "5%가 넘는 언론기관 여론조사 결과를 제출했지만 선관위는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조사만 인정된다고 답했다"며 이미 5%를 넘어선 무소속 후보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창주 후보는 "선관위는 시민 뜻에 따라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안내할 책무가 있지만 현 상황은 정당과 기득권에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