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첫 인터뷰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접전지 중에 접전지죠. 평택을로 가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현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 조국>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일단 주말 새 있었던 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김해 봉하마을에서 범여권 인사들이 총 집결했는데 당시 김용남 후보도 갔고요. 민주당의. 그리고 조국 후보도 가셨습니다. 혹시 두 분 사이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까?
◆ 조국> 그냥 가벼운 악수 정도 한 것 같고요. 당연히 당대표로서 또 당대표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님과의 여러 가지 인연을 생각했을 때 참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때 마침 또 이 뉴스가 나왔어요. 아마 지난 금요일부터 나왔나요?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나왔습니다. 동생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그리고 동생으로 돼 있던 걸 인수해서 보좌관 이름으로 돼 있는데 차명이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 저는 이 문제가 평택을 선거에서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무슨 언급을 할 사안 이전에 지금까지 국민의 눈높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동시에 민주 진보 진영 또는 민주당에서의 공직 후보를 이렇게 공직 후보자를 배출하고 또 선택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제가 제 동생과 관련해서 이런 일을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지금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평택 시민들 같은 경우 민주당 의원들 포함해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라고 다 생각을 하고 비판을 하고 계시고 또 이게 제가 평택을 선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저는 6.3 선거가 평택을 선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도 저는 이번 6.3 선거의 큰 목표가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여러 번 공언해 왔는데 이 큰 목표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당장 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국민의힘 안 된다는 얘기를 막 하면 바로 답이 뭐라고 오냐 하면 그래서 김용남은 이렇게 딱 답을 하면서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접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부 쪽, 영남 쪽을 말하는데 그리고 서울, 이 서울과 영남 지역 선거에 매우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 박성태>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관련 의혹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 등 격전지에서, 일부 격전지에서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조국> 그렇죠. 특히 민주개혁 진영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의 지지자들, 당원들의 그런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적극적으로 우리 후보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게 된 상황인 거죠. 당장 제가 평택을에 있는 많은 민주당원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몇 십 년 민주당원인데 이번에는 조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김용남이 최고의 후보라고 말하고 다닐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딱 하세요. 그게 저는 평균적인 보통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봅니다.
◇ 박성태> 그건 제가 또 기회가 되면 김용남 후보의 입장도 들어볼 텐데요. 일단 그래서 민주당에게 윤리 감찰 등을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의 조승래 사무총장은 금도를 넘었다. 왜 남의 당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냐,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합뉴스◆ 조국>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 문제는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죠. 아마 신장식 최고위원이 그 말씀하신 걸로, 조승래 사무총장께서 답하신 것 같은데 윤리 감찰 판단 여부는 민주당이 하셔야 되는데 우당으로서 지금 여러 문제가 계속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조사와 조치를 하라,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문제가 단순히 민주당 인재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답하는 게 이 문제 해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민주당이 지금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김용남 후보든 아무 문제가 없는 후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빨리 책임 있는 정당이고 집권 정당이고 민주 개혁 진영의 맏형 정당인데 결자해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결자해지는 당이 결자해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김용남 후보가 결자해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또 이 결자해지의 구체적인 액션은 무엇입니까?
◆ 조국> 일단 당과 김용남 후보 개인이 각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이 평택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은 아마 민주당도 다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 문제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이게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킬까요? 저는 의문스럽다. 그래서 빨리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또 김용남 후보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 박성태> 일단 김용남 후보 측에서는 대부업체가 운영이 됐지만 지난 2~3년간은 사실상 경영을 하지 않았고 또 대부업체라 하더라도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 그 말씀을 다 100% 다 믿는다고 전제하더라도 이것은 바뀌지 않는 또 후보도 또 민주당도 부인하지 않는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김용남 후보가 90% 지분을 갖고 있는 농업법인 1호가 있는데 그 김용남 후보가 90%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김영남 후보 것이라는 것이죠. 10%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김용남 후보가 실소유주인 농업법인 1호가 문제의 고리 대부업체, 만사무사를 또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는 부인한 적이 없죠. 그리고 이 문제의 고리 대부업체의 주소가 김용남 후보가 대표 변호사인 법무법인 1호와 같은 주소고 이사 갈 때도 똑같은 주소라는 점도 똑같습니다. 저는 김용남 후보가 만약에 인사청문회에 정말 장관 후보가 돼서 인사청문회가 됐다면 이게 통과가 됐을까요? 저는 물론 상세한 사실 관계는 향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문제가 돼 버린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평택을 선거가 민주당 귀책사유로 발생한 겁니다. 민주당 귀책사유의 이유가 뭐냐 하면 의원께서 재산 신고를 축소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의원직이 박탈돼서 새로 선고를 하는데 지금 김용남 후보에 관련된 여러 사유는 다시 그런 또 재선거를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 문제는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떠나서 김용남 후보가 90% 지분을 갖고 있는 농업법인이 이 문제의 고리 대부업체를 실소유하고 있다는 점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박성태> 지금 눈높이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일부 김용남 후보 측이라고 할까요? 민주당이라고 할까요? 지지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식의 얘기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 어쨌든 대법원 확정 판결로서 유죄 판단을 받은 조국 후보가 김용남 후보의 이런 측면에 대해서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할 만 한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국> 저는 문제 제기자의 자격을 묻는 것은 논점을 완전히 회피하는 의도적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김용남 후보의 문제가 뭐가 있다라고 제기할 사람이 저 조국 혼자입니까? 또 조국혁신당 아닙니까? 수많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 제기하는 화살, 손가락을 가리키고 저기를 보라라고 하는데 그 손가락 끝에 뭐가 묻었다거나 손가락 소유자의 옷에 뭐가 묻었다거나 이런 말은 정말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고요. 저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대법원 판결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의 유죄 판결 관련해서 저는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에 있어서 법률가로서 참 동의하지 못할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였고 그 뒤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종합 판단을 하셔서 사면 복권을 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유죄 판결은 제가 스스로 성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정치 활동이 합법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저의 정치 활동을 어느 누구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완전히 새로 제기된 김용남 후보가 90% 지분을 갖고 있는 농업법인이 고리 대부업체를 실소유하고 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그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 이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미 사면을 통해서 합법적인 정치 활동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오전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전 의원이죠. 국민의힘 후보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고 김용남 후보 사퇴 또는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 저는 아마 유의동 후보가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평택 현장에서는 많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하나는 유의동 후보 사퇴 요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 박성태> 김용남 후보 사퇴 요구요.
◆ 조국> 김용남 후보 사퇴를 요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제안할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황교안 후보는 조만간 무조건 사퇴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라고 평택 현지에서는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사퇴,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 요구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이미 다 물밑 조율이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국> 평택 지역 정치권에서는 유의동, 황교안 두 사람이 서로 그런 교감을 이룬 상태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 평택 지역 언론사 주최 토론회에서도 저와 김용남 후보가 유의동 후보에게 질문을 했을 때 자기는, 유의동 후보는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할 수 있다, 할 생각이다라고 답하신 바 있어요. 그걸 아마 오늘 10시에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오늘 아니라 하더라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 관련 얘기를 조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인사라고 하긴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극우라고 할까요? 봉하마을 기념관에 들어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데 손 모양이 이게 약간 조롱하는 손 모양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진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일베를 정조준해서 사실은 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는 폐쇄하고 손해배상도 받아야 된다. 엄격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걸 국무회의에서 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조국 후보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국> 일단 지금 그 추도식에 와서 행패를 부렸던 일베들의 행패에 대해서 정말 저는 분노합니다. 제가 본 사진 같은 경우는 봉하마을에 노무현 대통령님 그 동상이 있거든요. 그때 벤치에 앉아 있는 동상인데 그 옆에 앉아서 일베 표시를 하는 손가락 모양을 들고 희희덕거리고 있는 사진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개탄스럽고 분노가 치밀던데요. 그 이후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베를 정조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일베 같은 경우는 폐쇄 조치 검토해야 된다. 저는 동의하고 있고요. 저는 일베식의 그런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행태, 저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좀먹는 그런 악이라고 봅니다. 이게 물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그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고 지금 현행법상 그리고 보게 되면 방미통위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8일날 이미 제출되어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일베에는 구독자가 10만이 넘거든요. 10만이 넘었고 조회수가 10만 넘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도록 지금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행령을 보더라도 이 고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라거나 등등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빨리 정리를 해서 일베에 대한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박성태> 사실 일베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분들은 꽤 많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 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데 동의하는 분도 꽤 많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차 그림에 대해서 모욕죄 등의 이유로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다 보면 간혹 권력자들이 이 권력에 대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오용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일부 법학자들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윤석열차 그림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조국> 물론 기억나고요. 윤석열차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이 그렸던 만화 아닙니까? 그 만화는 풍자입니다. 그거를 모욕죄로 처벌한다거나 또 그 행사를 주관한 단체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끊는다거나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인 거죠. 그 그림 모두 보고 즐거워하고 유쾌할 수 있을 정도의 조롱이고 그런 조롱은 어느 권력자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조롱을 거부한다거나 하실 분이 아니죠. 문제는 일베는 단순 조롱이 아니라 실제 일베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말로 옮길 수 없을 정도의 허위사실 유포와 정말 성적으로 온갖 그런 정말 패악스러운 그런 발언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규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박성태> 현행법에도 규제 가능하다. 이게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지금 정파적으로 너무 양극화돼 있어서 그런 논란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되지도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스타벅스 코리아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년 전 4월 16일에 세이렌 마케팅을 했는데 이 세이렌은 사실 스타벅스 로고에 들어 있는 그 노래를 불러서 선원들을 꿰어냈던 인물로 노래되는 분이죠. 사람이죠. 그런데 이걸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스타벅스 측에서는 세이렌은 그냥 스타벅스 로고에 들어 있는 거다.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의 대상이 되곤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국> 그 세이렌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에 있는 그 반신 반어의 그 인어 아닙니까? 그거 자체는 뭐라 할 수 없겠죠. 문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세이렌 머그잔의 날짜죠. 그 머그잔을 판 날짜가 4,16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4.16이라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비통해하는 그 세월호 참사의 그 날짜에, 그 날짜를 활용한 마케팅, 이번에 그게 바로 5.18에 탱크데이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떻게 세월호, 모든 사람이 4.16이라는 날짜를 정말 모두 추모하고 조심스러워 해야 되는 날짜에 세이렌 마크를 넣었다고, 그건 자기 상표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4.16에, 5.18에 그때마다 논란이 가능한 예상되는 마케팅을 하느냐인 거죠. 저는 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 한 번의 문제라면 실수지만 그 4.16에 세이렌 머그잔 팔고 5.18 때 탱크데이 하고 이거는 우연이 아니죠.
◇ 박성태>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일베처럼 모욕 조롱에 대한 사이트 폐쇄 또는 형사처벌 이런 부분에 세이렌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셨는데.
◆ 조국> 스타벅스에서 파는 문제는 법률적으로는 무슨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일베와는 성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사회적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모든 경영학의 기본인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그런 가치를 전면 부정하고 아주 반인륜적 그런 마케팅을 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일단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지, 형사적이 아니라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이죠. 혐오 마케팅을 정말 책임 있는 대기업이 혐오 마케팅을 한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박성태> 내일 그 과정에 대해서도 스타벅스 측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담당자는 의도가 아니었다. 잘 모르고 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 조국> 그거는 본인이 4.16, 5.18에 각각 그 외에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6, 5.18 등등 여러 가지 주요한 날짜마다 특이한 그런 마케팅을 주도했다. 그런데 자기는 의도가 없었다고 본인은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정용진 회장도 사과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각종 마케팅에 활용했던 상품들 다 폐기하고 정용진 회장도 단순한 말로가 아니라 저는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방문해서 100배 사죄하고 5.18 민주공원 방문해서 정말 추모의 뜻을 다시 한 번 본인이 스스로 밝혀야 겨우 풀릴 거라고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보궐 선거 경기 평택을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국>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