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날 일부 봉하마을을 사는 청년들이 노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이 조롱하는 일베 인증 손가락,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 사진을 찍었죠? 파장이 컸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혐오, 조롱이 선을 넘었다. 일베 사이트 폐쇄 를 검토하는 걸 국무회의에서 논하자고 얘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베 사이트 말은 많았죠, 폐쇄는 그럼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철학자 김만권 경희대학교 학술연구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만권> 안녕하세요. 김만권입니다.
◇ 박성태> 일단 앞서 저희가 화면에서 사진을 봤잖아요. 봉하마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있었던 사진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페이스북 갈무리◆ 김만권> 단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스타벅스 탱크데이 같은 것들과 다 겹쳐 보이면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우리 역사와 그리고 그 역사적 비극적 사건에서의 희생자라든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루어낸 어떤 아주 거대한 성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 그리고 혐오 이런 것들이 너무 깊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 학술적으로 정리할 때는 일베의 문법이라고 부르는데.
◇ 박성태> 일베의 문법이요?
◆ 김만권> 예, 일종의 일베의 문법인데요. 그런 일베의 문법이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다는 점에서 좀 걱정이 깊어졌고요. 또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포퓰리즘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포퓰리즘의 지금 네 번째 물결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 박성태> 포퓰리즘의 네 번째 물결이요.
◆ 김만권> 예, 물결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네 번째 물결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고 하면 숨겨져 있던 조롱, 혐오, 차별, 비하 이런 것들이 사회에 전면적으로 그냥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는 어떤 그런 현상 단계가 포퓰리즘의 네 번째 물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좀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방금 말씀하신 네 번째 물결은 처음엔 누군가 좀 어렵고 처음엔 욕도 많이 먹었는데 이게 반복되면 이전에도 있었으니, 이렇게 돼서 희석되고 둔감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만권>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숨기던 것들 소수들만 지지하던 것들이 조금씩 확장되고 세 번째 물결 정도로 가면 정당 같은 것들로 통해서 제도권 정치에 진출하려는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일상에서 아주 일반화되어 버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상에서 일반화되어 버리는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도 좀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조롱, 혐오, 문화 같은 것들이 일상화될 때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혐오해도 괜찮다는 라이센스를 전 세계에 줘버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요. 그런 것들이 영향력이 파급력이 엄청났던 것 같고요.
◇ 박성태> 민주주의 맨 앞줄에 있다는 미국에서 조롱과 혐오, 차별의 선두 주자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 버렸으니.
◆ 김만권> 그러니까요.
◇ 박성태> 이 정도는 뉴노멀이 아닌가 이런 거군요.
◆ 김만권> 그리고 그걸 넘어서 혐오와 차별, 혐오, 조롱을 통해서 사실 대통령의 당선이 두 번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주는 신호가 되게 명확했던 거죠. 이거 그냥 해도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주는 일종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이걸 규제하는 데 있어서 각국이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 박성태> 그 얘기를 잠시 뒤에, 지금 궁금한 얘기인데 일단 여쭤보면 앞서 혐오와 조롱이 일상화돼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 김만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회적 약자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일베를 이야기할 때 일베가 늘 상 공격해 왔다는 세 가지 보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호남, 지역 차별 그리고 세 번째는 좌파인데요. 이 3개의 무리가, 집단이 어떻게 묶이냐면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로 묶이고요. 그리고 그 순응하지 않을 때 내세우는 논리가 뭐냐고 하면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를 내세우고 여성과 호남 같은 경우 약자를 지위를 내세워서 이 능력주의 세계 치열한 경쟁의 세계에서 자기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 성과를 가져가고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집단이 집단으로 비하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좌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집단을 옹호하는 집단으로서 부당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부당한 질서를 옹호하는 집단으로서 비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극우 세력들의 논리와 또 결합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비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일부의 문법이 우리 제도권 정치에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상 일상에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런 문화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학교에 가면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증언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 김만권> 선생님들이 증언을 들었다는 거는 혹시 구체적으로.
◇ 박성태> 제가 중고등학교 같은 데를 가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가 학교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희화화는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밈처럼 돌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가치의 비하라든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민주주의라는 단어만 꺼내도 이게 학생들이 부모님들을 통해서나 이렇게 고소를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거나.
◇ 박성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꺼내면 고소한다고요?
◆ 김만권> 학교에 항의를 하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서 학교에서 그런 말을 꺼내기가 참 힘들다고 선생님께서 호소를 하시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분들이 강조하실 때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우리 어린 세대에 일반화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 박성태> 특히 청년 세대들에게 그런 게 좀 더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앞서 미국의 트럼프 얘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베식의 조롱, 혐오 이런 게 돼 있고 사실 마가 내에서나 또는 지금 유럽의 몇몇 극우 정당들에서 보면 이런 차별에 대한 문제 최소한 인간성, 인본주의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혐오가 사실 공개적으로 나와요. 이 현상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김만권> 실제적으로 우리 저희들이 사회가 발전하고 특히, 제가 이렇게 갑자기 또 디지털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디지털 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하면서 실제 이 디지털 기술이 분배하는 양상들을 보면 소수들에게 몰아주는 경향이 생겨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수, 보상받는 소수가 되기 위한 아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때 항상 그 치열한 경쟁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고요. 그런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수인데 누군가 부당하게 그 안에 진입을 한다고 생각이 들면 비판받는 세력들이 되기 마련인데요.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 혜택을 받을 때 그것들을 역차별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비판하고요. 그리고 특히 외부자를 향한 어떤 혐오 동원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데요. 이주민이라든지 난민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혐오의 동원은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보통 사람들에게 포퓰리스트들이 어떻게,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호소를 하고 있냐면 열심히 일해 온 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 온 건 여러분들인데 지금 좌파 정치인들이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실 그분들의 분노를 동원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 박성태> 어떤 누군가를 혐오의 대상으로.
◆ 김만권> 예, 그렇죠.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서
◇ 박성태> 특정 집단을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끼리 똘똘 뭉치기가 쉽다는 거죠.
◆ 김만권> 그렇죠. 그래서 그 동원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외부 집단, 3집단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3집단 안에 누구까지 들어가게 되느냐고 하면 여성, 소수 인종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까지 다 포함돼서 이들이 사회를 망치고 있고 열심히 일한 우리 주류들은 기존의 정치 특히 좌파 정치인들이 봐주지 않는다는 논리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보살펴주지 않는다는 논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혐오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비하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일종의 패턴이고요. 이게 저희들이 말하는 우파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사람들을 동원하는 방식이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치인은 있습니다.
◇ 박성태> 누가?
◆ 김만권>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준석 대표가 자신이 인터뷰한 인터뷰집에서도요. 정치적 올바름이나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하고 지지를 얻는가에 대해서 트럼프를 통해서 자기가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고, 최근에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가 이게 일부 사이트 폐쇄 같은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혐오 정치 그리고 갈라치기를 통한 혐오 정치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에 일반화시키고 퍼뜨리는데 사실은 일조했던 정치인이 저는 이준석 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발언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일단 말씀하신, 그전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들으면은 사회의 자원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밀린 분들이 볼 때 특히 좌파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를 얘기할 때 나도 밀렸는데 저쪽은 왜 배려를 받아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뭉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 김만권>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 모든 일베의 문법에서 특이한 게 뭐냐 하면 늘 능력주의라는 것들을 숭상하고 있어 능력주의를 숭상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여성 그리고 호남 이렇게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두가 다 힘들다, 징징거리지마라라고 해서 고통을 평범하게 만들고요. 누구나 다 지는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어떤 그들이 느끼는 고통으로부터 뭔가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자격을 박탈시키는 논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도 정작 이 시스템에서 역차별을 받아서 힘든 건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희생자로 삼는 어떤 그런 이중적 측면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걸.
◇ 박성태> 우리가 피해자다.
◆ 김만권> 우리가 피해자다.
◇ 박성태> 저분들에게 배려라는 이름으로 리소스가, 자원이 가기 때문에 뺏긴다는 거군요.
◆ 김만권> 그렇죠. 그래서 정작 피해자는 우리다 고통받는 건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결국은 타자의 고통의 자격을 박탈하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희생자라고 말함으로써 나의 고통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능력주의 시대가 만들어낸 어떤 빛과 그림자라고 할 때 어떤 그림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이준석 대표 앞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치인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라고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약간 갈라치기를 통한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인 것 같다고 얘기한 바가 있지만 예를 들어 전장연 문제랄지 이준석 대표 이야기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에. 전장연의 문제 제기 방식을 지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 김만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낼 때 그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소수자 중에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는 그 대우가 나은 편이긴 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들 중에. 그 인구 자체가 많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헌법의 장애인들이 보호 집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뭐냐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행동을 통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 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동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집단에서 한 해 두 해 이야기를 해 온 문제가 아닙니다. 이동권 자체는 생계의 문제와 달려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제도권의 애초부터 시작부터 그렇게는 하지 않았거든요.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행동에.
◇ 박성태> 방식이 적극적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만권> 예, 더 나선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의 행동을 두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분들의 문제 제기 방식을 지적하기 전에 제도권이 그들의 목소리를, 그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용했는지에 대한 반성도 같이 와야 된다는 점에서 그 반성은 제쳐놓고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을 가지고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소위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장애인들의 혐오를 동원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올바르지 않다가 아니라 그냥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박성태> 앞서 그러면 다시 돌어가서 일베 사이트 폐쇄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 김만권> 저는 이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현재 우리 법상으로는 그렇게 가능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법적 토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일베 사이트를 지금 폐쇄하는 게 정말 혐오, 비하, 조롱 이런 것들을 확산하는 걸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까.
◇ 박성태>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 김만권> 효과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 박성태> 요즘은 또 일베 접속자 수는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만권> 그렇습니다. 2025년 말 때는 한때 서버 접속 장애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너무 접속이 안 돼서 자체 폐쇄설이 돌 만큼.
◇ 박성태> 너무 접속이 안 돼서.
◆ 김만권> 그래서 사이트의 기술적 관리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이용자 유입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가입자 유입은 거의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작 거기 이용자들은 다른 사이트로 다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혐오, 조롱, 비방. 혐오, 조롱, 비하 이런 것들을 하는 집단들이 정작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베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는 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는 것 하나하고요.
◇ 박성태> 근거지가 뿔뿔히 흩어졌는데 과거의 근거지를 막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만권> 그렇죠, 지금은 제가 연구자분들한테 들으니까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펨코 이런 데지 일베는 정작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정작 펨코라고 하는 집단이 아까 말씀드린 이준석 대표가 의지하고 있는 커뮤니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고 활동자들이 갈라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일베 사이트라는 하나를 우리가 폐쇄시킨다고 해서 이게 효과적으로 그런 어떤 혐오, 조롱, 비하 문화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차단할 수 있을까 막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도 명확하게 혐오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게 오히려 낫다.
◇ 박성태> 제도적 장치는 구체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 김만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법률 자체가 집단 혐오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혐오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고 혐오 자체를 규제하는 법률 자체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거든요.
◇ 박성태> 사실 첫 번째로 한다면 혐오가 과연 무엇인지부터 규정해야 되잖아요.
◆ 김만권> 예,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정의한 법률 자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할 근거 자체가 사실은 제대로 없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개별적 사건 개인적 사건 그리고 소위 말해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해서 민, 형사상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혐오의 진짜 본질은 뭐냐 하면 어떤 개인을 특정 타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집단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집단 혐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진정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고민되어야 되는데 이 집단 혐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적인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 장치를 만들어서 제대로 가보자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일부 반대에 부딪혀서 제정되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도 실제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국정 과제 같은 것들을 보면 이 문제를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신 사회적 공론장으로 가져와서 이 문건을 확대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은 이번에 대통령의 제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타깃 자체는 엇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미지근한 태도에서, 혐오에 대한 어떤 미지근한 태도에서 한 발 좀 진전한 태도를 보여준 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고민의 시작이 됐다.
◆ 김만권> 예, 고민의 시작.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예를 들어서 혐오가 집단에 대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혐오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 집단에 대한 건데 이 집단이 규정이 돼야 되잖아요.
◆ 김만권> 그렇죠.
◇ 박성태> 예를 들어서 5. 18 유공자에 대한 혐오 이거는 제재하겠다,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할 수 있지만 개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건 또 어떻게 합니까? 조롱은.
◆ 김만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은 민, 형사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개인을 특정 타깃으로 해서 공격하는 거는 현재 어느 정도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근데 진정한 혐오 자체는 집단 혐오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조롱과 비하 뒤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과 비하가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조롱, 비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도 혐오 표현 자체를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공격한,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의 표현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해서 증오를 선정하거나 그리고 모욕하는 걸 국민 선동죄 같은 걸로 지금 현재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규제를 하고 있고요.
◇ 박성태> 나치에 대한 선동, 홀로코스트에 대한 지지 이거를 규제하죠.
◆ 김만권> 맞습니다.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집행법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내보내는 사이트들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명백한 위법한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그런 사이트에 올라왔을 때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의무화된 법률.
◇ 박성태> 플랫폼에 대한.
◆ 김만권>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실제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 박성태> 예를 들어서 보면 조롱, 혐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조롱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이고 또 그러면 누구에 대한, 권력자에 대한, 대상에 따라서 누구는 규제하고 누구는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만권> 기본적으로 저희 자꾸 우리가 기준의 모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국가에 이걸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 국가는 기준을 어떻게 잡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명문으로 어떤 집단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그런 것들을 판례 같은 것을 통해서 경험과 이런 것들을 축적해 나간다면 그 기준을 분명히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판례로 확립할 수 있다. 오늘 정치 철학자 김만권 교수와 함께 일베 폐쇄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