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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의원 "한일협정 다시 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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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김원웅 의원 "한일협정 다시 체결해야"

    • 2005-08-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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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협정 파기 아닌 추가협상으로 국제사회 신뢰에 손상안가"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최근의 한ㆍ일협정 관련 문서 공개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한ㆍ일협정을 다시 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웅 의원은 28일 "우리 정부는 ''기존 협정을 준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신뢰구축에 필수적''이라며 한ㆍ일협정 재체결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재체결 요구는 기존 협정을 파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종군위안부 등 기존에 논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추가 협상을 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독일과 프랑스가 배상협정을 체결하면서 ''배상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종료한다''는 내용을 협정문에 명시했지만, 지난 70년대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자 다시 협상을 벌여 1982년에 추가협정을 체결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문제 논의와 한ㆍ일협정 추가협상 추진 등을 위해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정치부 이희진기자 heejj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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