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기초생활수급계층의 대학등록금을 사실상 무상에 가깝도록 하는 등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22일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쇄신의 핵심은 대학 등록금 문제"라며 대학 등록금의 ''무상''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대학등록금 대폭 인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특히 "무상 등록금도 배제하지 않는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무상인지, 반값인지, 완화인지 국민의 결단이 필요하고 의견이 필요하며, 국가철학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소득구간 별로 장학금을 차등지원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면서 "기초생활수급계층의 경우 100% 무상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소득구간별 장학금 차등지원제도''에 따르면 중위소득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 정부는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 때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계층, 차상위계층, 차차상위 계층까지 구간 별로 지원 수준이 나뉜다. 소득구간 하위 50%까지 혜택을 받게되는 것이다.
장학금 지원과는 별개로 한나라당은 대학에 대해서도 재정의 투명한 공시, 직접교육비 중 등록금 비율에 대한 공시, 등록금 내역 공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대학 내 등록금산정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제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추가감세 철회, 세계잉여금,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형성되는 재원을 충당하면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상을 소득구간 하위 50%로 한다면, 2조 5000억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같은 대학등록금 인하 움직임은 당정이 공감대를 어느 정도 확인한 만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황 원내대표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서민들을 위한 당의 목소리를 정부가 받아줘야 한다는 점에서 큰 틀의 합의를 봤다"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로 등록금도 거론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야당이던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값 대학등록금''을 공약으로 약속하고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도 내걸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뒤에도 공약이 지켜지지 않아 비판이 이어졌고 지난해부터는 반값 등록금이 민주당 공약으로 재등장하는 상황까지 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단체들은 한나라당의 등록금 관련 정책 의지를 다소 의심하는 분위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삼는 등의 모습을 보면 여론을 살피려는 목적이 더욱 큰 게 아니냐"고 지적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막대한 예산 조달 방법이 관건으로 부작용이 나타나지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도 정책의 진정성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비롯한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며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아오다 이제 와서 표를 얻기 위해 총선, 대선용으로 말로만 꺼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 역시 "반값 등록금 정책은 진작 지켜졌어야 할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공약"이라고 지적했고, 진보신당도 논평을 통해 "여당의 쇄신 방안이 립서비스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정책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