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세금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낮은 세금부담과 낮은 복지혜택은 정책적 선택안이 될 수 없다. 이것이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한국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세금부담과 높은 복지혜택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조세부담과 높은 복지혜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 국민들이 자력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민들이 자력으로 자신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제구조를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아무리 높은 세금부담과 높은 복지혜택을 부르짖는다 한들 불가능한 일이다.
밑 빠진 독에 돈 붓기일 뿐만 아니라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돈을 못 벌어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국민들에게 무작정 많은 세금을 내라고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자력으로 자신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택문제를 들 수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연구소가 주장해온 것처럼 양질의 주택을 영구임대주택 방식으로 월 20-30만원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 된다.
나이들은 노인들은 은퇴한 후에 집 한 채 달랑 가지면서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 집을 팔아 그 돈으로 필요한 소비를 하면서 노후생활을 편하게 지내면 된다. 그러면 내수경기도 살아나고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일자리도 생겨나게 된다.
젊은 사람들 역시 집 한 채 마련하느라 무리하게 은행에서 빚내어 이자 갚느라 헉헉대며 살지 않아도 된다. 저렴한 양질의 영구임대주택에서 살면서 대신에 과도한 주거비용은 저축하여 자신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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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경제 전체로 복지비용도 대폭 절감되게 된다. 복지비용이 대폭 절감되면 세금을 많이 걷을 필요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절감된 복지비용으로 양질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된다. 이것이야말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민들에게 높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의 크기 그리고 공공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세금을 매기면 된다. 그것이 조세 정의이자 형평성의 원칙에 맞는 것이다.
있는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놔두고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길 수는 없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