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합의를 추진해온 ''정년 60세 연장''이 최종적으로 물 건너갔다.
노사정위원회는 7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노사 이견이 커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 3월 노사정위 산하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가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활동이 종료됐는데 이날 노상정위 상무위에서도 끝내 없던 일로 정리됐다.
법제화를 통해 노령층의 빈곤화와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성과 위주 임금체계 개선 등을 전제로 한 점진적인 정년연장을 강조한 경영계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대신 노사정은 ''베이비붐 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중고령층과 청년층 세대 간에 상생형 일자리 창출과 중고령 인력의 점진적 고용연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연장의 방법은 정년 연장, 정년 이후 재고용·재취업·창업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임금체계 개편, 근무형태 다양화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고용개선을 위한 합의문''도 채택됐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중소기업 고용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미만 임금 문제를 해소하기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률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도급계약 때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같은 공정거래 관행도 확립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BestNocut_R]
이날 합의안은 오는 10일 개최되는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