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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자가 65만 명을 돌파해 이번 주, 늦어도 16일 전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16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는 지난 8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에 65만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까지 서명운동이 진행되면 70만 명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단 주민투표 요건이 성립되기 위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전체 서울시민 중 투표권자)의 1/20(5%)인 41만8천명 정도의 서명을 훌쩍 넘긴 수치다.
물론, 실제 주민투표로 이어지기 위해선 서명을 받은 70만 명을 대상으로 중복서명이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서명 등 서명의 무효. 유효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
예를 들어 서명할 때는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었지만 제출 시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의 서명은 무효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요건이 성립되면 오세훈 시장은 지체 없이 주민투표 청구요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이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과 투표방안을 발표하게 된다.
투표는 투표권자 총 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 주민투표, 8월 중순 유력 서울시는 2학기가 시작되기 전 까지 무상급식 논쟁을 마무리 지을 생각이다.
1학기와 같이 무상 급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급식혜택을 받는 학생 수가 크게 변해서는 안 될뿐더러 소모적인 논쟁을 이젠 종식시켜야 하는 절박성 때문이다.
주민투표는 늦어도 8월 27일 이전에는 실시돼야 한다.
주민투표법에 보궐선거 60일 이전에는 선거발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4. 1~9.30까지 사유가 확정된 하반기 재.보궐 선거가 10월 26일 예정돼 있기 때문.
국민운동본부가 오는 20일 전, 즉 이번 주 안으로 주민투표 청구를 할 경우 청구인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청구수리 최종결정 등의 60~70일간의 필요절차를 거치면 8월 13~8월 25일 사이 주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BestNocut_R]
당초 7월 중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고 자칫 여름 휴가철과 겹칠 수 있다는 점에서 8월 중순 실시하는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방침이지만 시의회 민주당 등은 반대 입장이어서 투표문구를 놓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주민투표에 들어갈 경우 약 280만명(33.4%)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투표율이 33.4%를 넘지 않으면 개표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다.
주민투표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어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등은 반드시 투표결과에 따라야 한다.
◈ 오시장, 6월 임시회에는 참석할 듯
이에 따라 오세훈 시장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고 담을 쌓아 온 오 시장도 시민불편과 민생안정을 위해 더 이상 시의회와 갈등을 빚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출석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그러나 속내는 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시장이 시의회에 출석하게 되면 서명운동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돼 의회출석을 거부해 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3일 무상급식 반대 서명자가 42만명, 지난 8일에는 65만명을 넘어 이제는 사실상 주민투표 청구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채 갈등과 반목을 빚으며 6개월 이상을 버텨왔던 오세훈 시장이 6월 임시회에서 어떤 선택과 비전, 상생의 정치안을 제시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