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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측근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가 조작을 지시하는 등 인사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돼 전직 단체장을 비롯한 9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한달여 간 서울특별시 등 6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사업무 전반을 조사한 결과 복마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 근평과 승진, 공무원 줄세우기로 악용2007년 하반기 당시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은 근무성적평정에 부당 개입해 측근 5명을 승진시켰다.
측근들은 당초 승진심사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으나 구청장이 깊숙이 개입하면서 결국 비서실장은 1위, 인사팀장은 5위를 했다.
이들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높게 주고 경쟁자들은 낮게 주는 방법으로 측근들을 특혜 승진시킨 것이다.
서울시 용산구는 2007년 상반기부터 2008년 하반기까지 평가기간에 당시 박장규 구청장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구청장이 특정인에게 유리한 성적 순위를 정해 주면 인사팀에서 그대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해 특정인을 승진시켰다.
이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갖춰 놓았다.
또 구청장이 2009년 8월 4급 승진인사에서 관내 동장을 승진시킬 것을 지시하자 인사팀장이 성적표를 조작해 특정인을 승진임용했다.
대전광역시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은 관내 동장의 징계건과 관련해 이미 훈계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의 징계요구를 묵살했다.
이후 구청장은 이 직원을 부당하게 지방서기관으로 특혜 승진 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근무성적평가와 승진이 공무원 줄세우기 또는 제사람 챙기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공개채용 탈락자 특혜채용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채용을 ''특혜채용''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2009년 12월 관내 행정구청장의 청탁이 있은 뒤 직원을 부당하게 비공개 특별채용했다.
관내 행정구청장은 재단 채용업무를 총괄한 담당국장과 과장에게 청탁해 재단 일반직 7급 시험에서 불합격한 자신의 딸을 특혜 채용하도록 했다.
또 이들은 처조카와 지인의 자녀 등 채용자격기준에 미달되는 4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단양군 산하 단양관광관리공단에서는 공채탈락자에 맞게 채용자격기준을 변경해 2008년 12월 6급 응시자는 일반직 5급으로, 7급 응시자는 7급으로 각각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
조사결과 당시 단양군 부군수가 관광도시 개발단 관광기획팀장에게 신규직원 공개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이들을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2009년 9월 전문직 8급 1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영지원팀장은 자신의 측근이 면접시험에서 3위를 해 불합격할 처지에 놓이자 인사위원들에게 이 측근이 면접시험에서 1위라고 거짓 설명한 뒤 합격시키도록 했다.
◈ 채용기준 임의변경 특혜채용채용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채용공고없이 단체장의 측근을 특혜채용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도 산하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에서 2009년 도지사의 연설문 담당 보좌관을 재단 팀장으로 특별채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채용자격기준이 이 보좌관의 경력에 맞춰 부당하게 변경됐고, 변경된 채용자격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데도 그대로 채용됐다.
철원군수는 2009년 3월 자신의 딸을 별정직 7급인 보건진료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딸의 경력에 맞춰 응시자격기준을 변경한 문서에 결재했다.
이후 자격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문서에 결재하고 군수가 직접 면접위원을 위촉해 최종 합격처리했다.
김해시 산하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에서는 지난해 11월 김해시장 인수위원회 위원에 맞게 채용자격기준을 변경한 뒤 인수위원을 사무국장으로 특별채용했다.
서울시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계약직 가급 4명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도 없이 비공개 특별채용을 했다.
서울시는 또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계약직공무원 11명 등 14명을 채용공고없이 재채용하면서 등급이나 연봉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개채용하지 않고 채용담당자 등이 자신의 친.인척 등을 비공개로 채용하기도 했다.
◈ 인사팀장이 승진예정인원 조작해 부당 승진인사담당자들이 승진예정인원을 교묘하게 조작해 승진을 하는 지능적인 부정행위도 이뤄졌다.
서울시 은평구의 인사팀장은 2009년 9월 행정 5급 승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승진예정인원을 당초 6명에서 8명으로 더 늘려 잡았다.
인사팀장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12위여서 6명만 승진예정인원으로 산정할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자 인원을 2명 더 늘린 것이다.
인사팀장은 부당하게 승진대상에 포함돼 2009년 10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대상자로 결정됐다.
서울시 중구의 인사주임은 2008년 7월 6급 승진계획을 세우면서 승진예정인원을 15명에서 9명으로 축소했다. [BestNocut_R]
그리고 다음해 3월 승진계획을 세울 때 인사주임은 이월된 6명을 포함해 16명을 승진예정인원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22위였던 인사주임은 부당하게 인사대상에 포함됐고 결국 윗자리를 꿰찰 수 있었다.
서울시 성북구의 인사팀장은 2009년 3월 7급 이하 공무원 승진 심사 계획을 수립하면서 부하직원인 인사주임을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예정인원을 조작했다.
승진심사 대상이 29위에서 37위까지 확대됐고 서열 37위인 인사주임은 부당하게 승진대상자로 결정됐다.
감사원은 49개 기관에서 각종 인사비리 101건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정동일 전 중구청장 등 9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인사팀장 등 13명에 대해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인사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감사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