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위원은 19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정부 입법으로 군용비행장(K2 등)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이 지난 해 1,382억원,올해는 3,700억원에 달하는 등 해 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하루 빨리 법을 통과 시켜 대도시에 있는 군용 비행장을 이전하는게 국가적으로 옳은 일이라며,올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군용비행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소송과 관련해 국방부가 무조건 항소하면서 막대한 지연이자를 국민 세금으로 낭비하고 있다며 이미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 85웨클 이상에 대해서는 1심 판결 뒤 곧 바로 배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군용비행장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과 1심 판결 뒤 곧 바로 배상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