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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자신이 그동안 구상한 국가 경제운용의 기본 틀을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쏟아내고 있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인 박 전 대표가 밝히는 경제운용 기본 틀은 결국 대선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2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재정건전성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그러나 이날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세입증대''가 필요하다며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우선, 박 전 대표는 세출구조조정 면에서 재량지출과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10% 정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0% 축소하고, SOC 투자 등에서도 추가로 10% 정도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정부에서 논란의 중심이 됐던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SOC 투자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발언이다.
이어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과세 감면은 대부분 소득공제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 누리고 있다"며 "비과세 감면 축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또, 감세철회를 비롯해 들쭉날쭉한 조세개편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세제개편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개편 당시 현안문제 대응이 우선되면 중장기적으로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이 어렵고 바람직한 조세정책과도 충돌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3년 혹은 5년 시계의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BestNocut_R]
특히, 이날 질의에서는 박 전 대표가 재정건전성과 복지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이 눈에 띈다.
그는 ''201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언급한 뒤 "문제는 이런 목표가 국민들의 커지고 있는 복지 기대 등 여러 문제와 어떻게 조화 이루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재원 조달하기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세입증가 간의 비율을 어느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질문을 던진 뒤 "세출구조조정과 세입증가 간에 6대 4 비중이 바람직한 걸로 나온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결국, 박 전 대표의 이날 질의는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확대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전제하고, 이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위해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