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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는 전담팀 신설을 강행하자 트위터 등 SNS에서 ''여론 검열''이라며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야당추천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추천위원과 여당추천위원들만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추천위원들은 직제규칙 개정안 중 통신심의국 산하에 SNS와 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의 신설에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박만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려하자 야당추천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났고 박 위원장은 야당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을 강행해 전체회의가 파행을 빚었다.
회의 도중 박경신 위원이 의사봉을 들고 나가면서 회의가 한 때 중단되기도 했으며 권혁부 부위원장이 사무국 직원들에게 (박경신 위원을) ''잡아와''라고 지시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만 위원장은 소동이 일자 정회도 선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비워 회의가 한 때 중단되기도 했다.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의 신설이 강행 처리됨에 따라 앞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해 일차적으로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를 권고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정 자체가 차단된다.
그러나 계정차단은 문제가 있는 글 뿐만아니라 문제가 없는 글도 볼 수 없게 돼 위헌논란과 함께 과잉금지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트위터에 비판 트윗 확산방통심의위가 SNS 심의 전담기구인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을 강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트위터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aimhigh2400님은 "언론통제도 모자라 민심통제? 모든 독재자의 로망이지만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글을 올렸고 @ladykiyoung님은 "종편을 열고, SNS를 차단한다...국민의 정신을 권력의 입맛대로 조형해가겠다는 무시무시한 뜻이다. 정보에의 접근을 권력이 취사선택한다는건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모든 정신적 자유를 뺏긴다는 의미"라는 트윗을 올렸다.
@XOXOXOXO_T님은 "SNS 검열안이 통과? 이제 발언,소통의 자유도 다 빼앗는구나 자기들이 말할 자유, 알 자유 타령하더니 우리한테 억압을 강요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HanMyeongSook)는 "종편으로 국민의 사고를 재단하고 SNS 단속으로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가카께 묻고 싶네요. 이게 소통인가요? 그런다고 국민이 쫄던가요? 참 가카답네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nclevenca님은 "방통심의위가 오늘 결정한 SNS규제를 위한 팀신설 및 규제안추진은 어쩌면 엄청난 역풍으로 이 정권의 마지막이 상당히 우울하게 장식하게 되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왜 그 사람들은 자꾸 전선을 확대하는걸까? 전략가가 없는 모양이네 ㅉㅉ"이라는 트윗을 올렸고, @210ji님은 "SNS 를 단속한다죠? 특정인만 타겟을 잡는다죠? 이건 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이신지.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만들어 소통이란걸한다는 사람들이 어찌하면 규제를 할지만 생각하는 것같네요"라며 방통심의를 비판했다.[BestNocut_R]
한편 김성훈 한나라당 디지털위원장은 1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실효성, 공정성, 위헌소지 등 많은 문제점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직제의 팀을 만들어 단속하려는가"라며 방통심의위의 SNS 전담팀 구성을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SNS 전담팀이 강행처리된 직후공동성명서를 내고 "이는 사실상 사전검열이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SNS 이용자들을 위축시켜 아예 입을 틀어막겠다는 독재정권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