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내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안을 30일 발표함에 따라 지난 18대 총선에서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른바 ''타운돌이''들이 떨고 있다.
특히, 서울 곳곳에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뉴타운 전면 재검토''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4.11 총선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명박 서울시장 이후 10년 정책 뒤집기
서울시가 발표한 재검토안에 따라 퇴출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은 전체 1300개 뉴타운 구역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개 구역이다.
1차적으로 이 가운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317개 구역은 토지 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뉴타운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어 추진주체가 구성된 293곳도 토지 소유자 등 주민 10%~25%의 동의를 전제로 실태조사를 시행한 뒤 추진위나 조합 등이 취소를 요청할 경우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재검토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2002년 이후 10년동안 추진해왔던 핵심 주택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ㅌㅌ
## 18대 타운돌이 어쩌나? 상당수는 한나라당
정치권에서는 당장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건설, 혹은 뉴타운 조속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던 이른바 ''타운돌이''들이 비상에 걸렸다.
지난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을 직간접적으로 내세운 뒤 당선된 후보는 전체 48개 지역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무려 27명에 이른다. 그 가운데 한나라당이 22명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초선 의원들로 ''뉴타운''을 무기로 내세웠고 당시 민주당의 중진의원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다.
이들은 대선 뒤 곧바로 치러진 총선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영향이 더 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여당의 핵심 주택정책이 뉴타운이었다는 점에서 ''MB->뉴타운->타운돌이''라는 연결고리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날 뉴타운 재검토안을 발표한 박원순 시장은 "마치 황금알 낳는 거위인양 정치인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표를 위해 뉴타운 선거공약을 남발했다"며 "정치권과 행정, 투기행위자 등 우리 모두의 총체적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 뉴타운 발빼기... 19대 총선에는 역풍?
ㅍㅍ
당장 서울시의 계획대로 한창 선거전이 치열해지는 오는 3월부터 조사대상 선정절차에 들어가면 각 지역은 술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토지 소유자의 철회요구가 높은 지역일수록 뉴타운 퇴출 가능성이 높아 집값 폭락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한 초선의원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기존 정책을 없었던 일로하려는 건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수 있느냐"라며 "벌써부터 지역구에서 이 문제를 놓고 연락이 빗발친다"고 하소연했다.
뉴타운 사업 재검토는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발빼기에 나선 의원들도 있다.
또 다른 의원은 "우리 지역 뉴타운 사업은 내가 당선되기 4년 전에 결정된 사안으로 나는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건적이 없다"며 "다만 사업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당시 지역구민 모두의 바람이었다"고 해명했다.
뉴타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못지않게 이에 대한 기대감도 만만치 않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볼 일이라는 분석도 있다. [BestNocut_R]
한 초선의원은 "뉴타운 사업은 그야말로 ''인간의 욕망''을 건드는 부분으로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며 "선거때 이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