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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이어 외교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데 이어 우익단체들이 도쿄에서 군중집회를 계획하는등 독도를 둘러싼 움직임이 심상치않게 돌아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내각회의를 열어 외교정책을 담은 ''2012 외교청서''를 확정 발표했다.
올해 외교청서의 독도관련 기술은 작년과 똑같이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일본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시키고 있다"면서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한국에 의한 독도와 주변지역에서의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해 왔다"고 밝혔다.
올해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부분은 작년과 같지만,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 강화에 항의해왔다는 기술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내외에 부각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최근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데 대해 한국정부가 강력히 반발한 것을 묵살하고 10일만에 외교정책까지 이중으로 포장한 셈이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에 도전하려는 처사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즉각적인 삭제를 촉구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외교백서와 관련해 대변인 논평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또 주한일본대사관의 참사관을 초치해,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백서를 낸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우리 정부의 구상서를 전달했다.
한편 동북아역사재단이 오늘 개최한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 기술을 반박한다''''는 학술회의에서 남상구 재단 연구위원은 "1957년부터 발간된 외교청서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일본 내에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1971∼1987년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로 표현했고, 1988∼1999년에는 독도 관련 기술을 대거 줄였다가 2000년부터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노골화했다는 분석이다.
[BestNocut_R]이같은 일본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시마네현의 우익단체들은 ''영토를 지키는 의원연맹''과 공동으로 오는 11일 도쿄에서 ''다께시마의 날''이란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 우익단체들이 지방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를 가진 적은 여러번 있었지만 도쿄에서 대규모 군중집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정부가 외교와 국방 차원에서 독도문제를 들고 나오고 2세들에게 교육을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는 것과 병행해 우익단체와 정치인들은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여론을 몰아간다는 전략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성명 발표나 외교적 항의를 넘어서 울릉도에 군항을 세우는 등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