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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 심사만으로 카지노 면허를 주는 ''사전심사제''가 투자자 국가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경기 침체 속에서 내수활성화의 해법을 관광산업에서 찾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지노 사전심사제도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 토론회''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제의 조기 도입을 강력 주문했다.
이에 맞춰 지식경제부는 사전심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관련 법령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사전심사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려면 5억 달러 이상을 먼저 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류심사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현재 세계 최대 카지노그룹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와 일본 오카다그룹 등 서너 곳이 인천자유구역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전심사제를 엄격히 운영하면 카지노 난립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카지노 사전심사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BestNocut_R]
가장 큰 문제는 외국자본에 혜택을 주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 카지노 사전심사제가 투자자 국가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 자본이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부가 카지노 허가를 취소할 경우 투자자 국가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전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가 도중에 이를 매각해 이득을 취할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대비책도 아직 미비한 상태다.
이 때문에 내수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는 카지노 사전심사제 시행에 따른 득실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