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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사고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준위 핵폐기물 즉 ''사용후 핵연료'' 처리 계획을 밝혔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기본계획 수립 일정 등을 골자로 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지난 정부부터 이번 정부 내내 표류했던 원전 대책을 대선을 한달 여 앞둔 시점에서야 들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계획한 일정을 감안할 때 이르면 오는 2015년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이 이뤄지고 2019년쯤 처리장 시설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원전 지역 시ㆍ군 의원 등 이해관계자와 원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용후 핵연료 정책포럼''은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오는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판단, 늦어도 2024년 이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6월말 기준 고리 5호기의 포화비중은 81%로, 오는 2016년까지, 월성, 영광, 울진 원전도 2021년까지 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은 "이 사안은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과제로서 대책 마련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정부 변화에 관계없이 일관되고 책임있는 정책기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차기정부 원전 정책 확립되지 않은 상태, 실효성 의문그러나 정부가 정권 말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사용후 핵연료'' 처리 계획을 밝혔지만 과연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원전 추가 건설에 ''조건부 반대'' 입장을,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더 나아가 신규 원전 건설 금지 등 탈(脫) 원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대선 이후 원전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전 가동을 계속할 것인지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것인지 등 차기정부의 기본적인 원전 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인 김영희 변호사는 "정권 말기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정책을 국민적 동의 없이 공론화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행태"라며 "중간저장시설 건설 방안에 관한 공론화는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확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탈 원전으로 갈 것인가에 관한 실질적인 국민적 공론화절차부터 차기 정부 주도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관련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 선정 문제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대선 정국에서 ''시한 폭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