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6일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 합의로 축소하자"며 안철수 전 후보의 지지층 흡수를 위해 의원 정원 축소에 부정적이던 기존 입장을 바꿨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쇄신위 연석회의 뒤 브리핑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 합의로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외에도 민주통합당의 의원 세비 30% 삭감안과 새누리당의 무노동 무임금 관련 법안 동시 처리, 여야 후보 간 이견 없는 정치쇄신안 대선 전 처리, 국회 정치쇄신특위 설치 및 상설화 등을 여야 원내대표의 논의 내용으로 꼽았다.
앞서 안 전 후보는 지난 10월 정치개혁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축소·정당 국고보조금 감액·중앙당 폐지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관련해선 당시 인기영합주의적 주장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었고 정치권은 사실상 반대 입장이었다.
정치권이 밉다고 무조건 의원 수를 줄이면 국회의 견제를 받는 행정부의 권력이 커질 수 있고, 무엇보다 정당 정치가 약화된다는 것이 주요 반박 근거였다. 의원 수가 줄면 그만큼 한 의원이 담당하는 영역이 방대해질 수밖에 없어 권한이 커지고 의원의 특권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그렇다.
이는 새누리당뿐 아니라 민주통합당 역시 비슷한 입장이었다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의 ''새정치공동선언''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수준으로 절충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안철수 현상''으로 대표되는 반정치 정서를 의식해 공식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높이진 못했다. 하지만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 "선거전략이며 국민의 정치적 불신에 편승한 안"이라고 비판하고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도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실효성 없는 비현실성 사고에 젖어있다는 점에서 준비 안 된 부실후보"라고 했었다.
새누리당 개별 의원들도 사석에서 "정치를 모르는 안 전 후보는 그렇다치더라도, 주위에 알만한 사람들이 포진해있는데도 그렇게 무책임한 주장을 내놓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 "국회가 순기능을 하도록 유도해야지 ''제대로 안 하면 없앤다'' 식이니 복잡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을 쏟아냈었다.
그럼에도 대선을 13일 남긴 이날 돌연 의원수 축소 카드를 내민 것은 민주통합당을 안 전 후보와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세력으로 낙인찍기 위한 일종의 ''프레임戰''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최근 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쇄신을 잇따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안철수 전 후보를 옭아매기 위한 기법"이라며 "(안 전 후보에게) 결혼을 강제하고 유혹하기 위해 (문 후보 쪽에서) 쇄신을 제안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 거의 스토커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의원 정수 축소보다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는 게 낫다고 한다"는 지적에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방법이 많이 나올 수 있다"며 "국민들이 정치쇄신 차원에서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게 좋겠다고 하니, 그런 정신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은 민주당 문 후보가 의원정수 축소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과 관련해 "''여야 정치쇄신안의 공통분모부터 처리하자''는 입장과 ''의원정수 축소'' 주장은 상충되는 게 아니냐"고 묻자 "투트랙(two-track)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주통합당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조정 문제는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확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즉각 설치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의결하자"고 밝혔다. [BestNocut_R]
이어 투표시간 연장뿐 아니라 반값등록금법, 유통산업발전법, 최저임금법, 세종시특별법, 청주시특별법 5대 긴급민생입법도 함께 처리하자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