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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승전결도 구차한 내란세력 12.3 비상계엄이 국회 경고용일 뿐이라는 내란피의자 윤석열의 해명과 달리 사건이 파헤쳐질수록 충격적인 사실이 잇따라 드러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른바 계엄수첩은 공포 그 자체이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23일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NLL에서의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을 정당화하기 2024.12.23 18:50
[기고]비자 면제로 한국 관광객 부르는 중국, 반간첩법 괜찮나? 중국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극단적 봉쇄의 후유증으로 내수 경기가 얼어 붙자 밖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해외 여행객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여 중국내 소비를 살려 보려는 걸로 보인다. 2024.12.23 06:30
[칼럼]탄핵안 기각되면 처벌?…'윤석열당' 자처하는 국민의힘 12.3 내란사태 이후 국민의힘의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민주적 헌정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비상계엄이 발생했는데도 친윤그룹 등 당 주류는 민심과 더욱 멀어진 채 윤석열당을 자처하고 있다. 2024.12.19 17:38
가장 거룩한 시간[조중의의 가장자리 톡] 며칠 전 오후, 삶은 시래기를 사려고 동네 시장까지 걸어서 갔다. 산책도 할 겸. 2024.12.17 07:31
[칼럼]민주주의 배신한 '내란세력과 내란동조세력' 12.3 내란사태 수괴인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서 가려지게 됐다. 국회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300명에 찬성 204명으로 가결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한 내란 피의자 윤석열의 직위를 박탈하기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2024.12.15 18:37
[칼럼]윤석열의 궤변, 기로에 선 국민의힘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112초 담화 이후 닷새 만에 국민 앞에 섰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무력으로 헌법기관인 입법부와 선관위를 침탈하고도 반성은 커녕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위험한 대통령 2024.12.12 22:47
[칼럼]윤석열 친위 쿠데타의 부역자 세력들 윤석열을 잘 아는 법조인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계엄령은 실제적인 위협"이라고 걱정했다. 만약 야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한다면 윤은 계엄령도 서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었다. 2월 말쯤의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보다 훨씬 앞선 시점이었다. 2024.12.10 16:44
[기고]윤석열의 실패한 계엄령이 트럼프에 던진 '경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령 선포에 대해 초기부터 직설적으로 비판을 가했다. 오랜 동맹관계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국무부의 2인자인 커트 캠밸 (Kurt Campbell) 부장관은 한국의 계엄령을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이고 '불법적'(illegitimate)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2024.12.09 07:33
'질서 있는 퇴진'은 또 다른 위헌이다[기자수첩]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았는지 물었다. 얼떨결에 계엄사령관이 된 박 총장은 전국 단위 계엄은 지휘‧감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장관 지시를 그대로 받들어도 되는지 확인한 것이다. 2024.12.09 07:05
[칼럼]한동훈은 제2의 노태우를 꿈꾸나 '탄핵의 강'을 거부한 국민의힘이 공산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한동훈 당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퇴진'이라는 사술을 동원해 당이 주도하는 국정 운영 계획을 밝혔다. 국민들을 농간해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2024.12.09 06:00
[칼럼]'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고, 방조한 한덕수도 수사해야 검찰이 12.3 사태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 즉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입건했다는 뜻이다. 내란의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아니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밖에 없는 매우 무거운 죄다. 2024.12.09 05:30
[칼럼]'양치기' 한동훈이 될 것인가 법조기자 시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만나지 못했다. 그는 국정 농단 특검 파견 이후 검찰의 주요 수사를 기획하고 좌우하는 슈퍼스타였다. 이미 알려졌지만 '서초동 편집장'이라고 불렸다. 2024.12.07 14:13
[칼럼]주판알 튀기면 망한다…내란사태에서 정치인이 걸어야 할 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무집행 정지'라는 표현으로 대신했지만, 사실상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입법권력 전복을 기도한,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환영할 만한 일이다. 2024.12.06 13:15
계엄군의 선관위 진주, 그 이면의 의도에 관한 '망상'[기자수첩] 요즘 웹툰이나 웹소설이 잘 안 팔린다고 한다. 그 이유는 현실이 더 리얼하고 드라마틱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문학에서 '개연성'은 인물의 특정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이해하게 만드는 장치다. 2024.12.06 12:06
[칼럼]헌정질서 뒤흔든 尹, 대통령 자격 없다 2022년 5월 10일 화창한 봄날. 잔디광장을 가득 메운 4만1천여명의 참석자들이 한 사람의 입을 응시하고 있었다. 배경음악과 함께 성큼성큼 발언대로 다가선 윤석열 대통령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오른손을 들었다. 2024.12.0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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